[뉴스하이킥] 최강욱 "헌재에 대한 걱정 없어.. 정형식 재판관도 무모한 결정 않을 것"

<최강욱 전 의원>
- 尹 체포, 난맥이지만 결국엔 이뤄질 것
- 尹, 관저서 못 벗어날 것.. 쫄보라 큰 소리내는 것
- 尹 변호인단, 피의자에게 치명적 해를 가하고 있어
- 與 의원들, 민낯 드러나자 '아스팔트 보수'에 기대
- 檢, 팔짱 끼고 웃으며 기회 노려.. 국민 신뢰 없다는 것 못 깨달아
- 檢 수사 의지는 있어.. 尹 보며 물타기 한계 넘어섰다 판단한 듯
- 검찰 속성, 얼마나 권력지향적이고 건전하지 못했는지 드러나
- '내란 특검', 與 원하는 '제3자 추천'으로라도 빨리 출범해야
- 헌재에 우려는 없어.. 정형식만 고립, 무모한 결정 않을 것
- 2월 중·하순에는 탄핵심판 결론 나올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강욱 전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최강욱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강욱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최 의원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그래도 검찰 쪽 수사기관 이쪽에 전공이고 전문가셔서 그쪽을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체포 과정은 궤도 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난맥입니까?

◎ 최강욱 > 일단은 난맥이라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시간문제다. 결국 이루어지긴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이 공조본을 만들어서 잘 협업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겉모양만 만들어져 있었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고요. 공수처의 무능, 저는 의지가 없었다고까지 평가하는 않습니다. 무능에서 오는 그런, 먹물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책상물림들이 현장 상황에서 큰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직접 해결해보거나 몸을 부딪쳐 본 경험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게 물러났던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만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차는 집행이 제대로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 최강욱 >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될 것 같은데 제 예상에는 오늘도 경찰관 분 만나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경찰이 예전에 얼마나 잔인하게 해왔던 경력이 있는데 그 수법이나 그 능력을 믿는다. 이번에.

◎ 진행자 > 저쪽도 무장하고 있어서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 최강욱 > 그래봤자 경찰특공대가 가지고 있는 무장 장비나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사 거기서 누가 발포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직업공무원인 경호관들이 경거망동할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피의자의 행동 방식으로 미룰 때 오늘 도주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최강욱 > 그 품성이나 본새로 볼 때 그러고도 남을 자라는 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오늘 오마이TV에서 안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공개가 됐죠. 저는 영상 보자마자 저건 윤석열이다 확신이 됐는데

◎ 진행자 > 모양새가 특성이 잘 드러났어요.

◎ 최강욱 > 예전부터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이 겉으로 자꾸 쌍욕을 하고 오버하고 하는 이유가 불안하고 쫄보라서 그렇거든요.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끽해야 어디 옆집 가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거기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군요.

◎ 최강욱 > 아니 외부로 도망가면 경호관들이 수백 명이 자기를 따라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안 띄는 외모도 아니어서 시민들이 금방 식별하고 체포할 텐데.

◎ 진행자 > 겁이 많아서 못 도망갈 것 같다.

◎ 최강욱 > 자꾸 시끄럽게 하는 것도 원래 겁먹은 강아지가 자꾸 짖는 거잖아요. 그런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윤석열 피의자 측 변호사 발언들 보셨죠?

◎ 최강욱 > 예,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강욱 > 기가 막히던데 무슨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상황에 맞는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변호인 선임계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지금 가짜 변호인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본인들이 비호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속 치명적인 해를 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들이 저렇게 행동하면 구속만 더 앞당겨질 뿐이고 파면만 확실해질 뿐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 진행자 > 왜 저러나요? 당황한 건가요? 아니면 전략이 있는 건가요?

◎ 최강욱 > 애초에 그런 무리에 같이 섞여 있던 사람들이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변호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국힘 의원들이 거기 몰려가서 영장집행 저지하겠다고 모여 있는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위기의식 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자기들의 본모습을 가장하면서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오고 떵떵거리며 살아왔잖아요. 이번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민낯이 드러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꽤 살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상상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막 하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도 일종의 위기의식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고, 그래도 기댈 데가 자기편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그거는 소위 전광훈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세칭 아스팔트 보수, 여기에 기대서 소위 재생의 기회를 엿보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초조함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어떤 분석은 겁을 먹었다는 분석도, 지금 임박하니까.

◎ 최강욱 > 그럼요.

◎ 진행자 > 그것도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최강욱 > 제가 보기에는 하는 소행으로 볼 때 경찰이 여러 가지로 체포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일단은 버스를 끌어내는 그 앞에 문부터 버스 차벽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끌어내는 렉카차가 이미 한남동에 가 있더라고요. 그거 끌어내고 특공대 장갑차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기세 싸움 끝날 것 같이 느껴집니다.

◎ 진행자 > 별다른 큰 충돌까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최강욱 >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는 공직기강비서관이 경호처 직원들의 비위나 기강까지 다 감찰하고 처리하는 기관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접해본 경호관들이 생각이 건전하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어떤 생존이나 앞으로 미래를 걸고 불법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줌밖에 안 될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윤석열 측 여러 가지 주장 중에 막 던지는 얘기들은 여쭤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왜 저런 얘기할까 하는 부분, 사전구속영장 청구하면 그건 받아들이겠다 이건 의도인가요? 그냥 던진 건가요?

◎ 최강욱 > 일종의 전략이랍시고 던진건데 그렇게 또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거죠.

◎ 진행자 > 지연술이라 이 말씀이시죠?

◎ 최강욱 >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또 준비해야 될 게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트집을 또 잡아서 또 핑계를 만들 겁니다. 늘 그렇게 살아온 인간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중앙지법은 되고 서부지법은 안 되고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그러니까요. 법의 비읍 자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지금 법비들이 정말 심각한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법을 공부했다는 거를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역시 시간 지연술인가요?

◎ 최강욱 > 그렇죠. 지금 얼마 안 남아 있는 본인들의 지지층에다 대고 뭔가 할 말을 만들어주기 위한 용도 외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전공이시니까, 지금 검찰의 속내는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 최강욱 > 검찰은 지금 팔짱 끼고 웃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왜냐하면 공조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모습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어떤 영역이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그 틈을 굉장히 엿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요구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외부에서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본인들은 여전히 그게 이제 윤이 가상현실에서 살게 된 이유가 검찰 출신이라 그렇거든요. 검찰 구성원들을 지금 보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미몽에서 못 깨어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들끼리 있는 세상이 전부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고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면 그래도 믿을 데는 검찰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은 윤석열 피의자와 결별을 하고 검찰 조직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할 생각이 있었다는 그 부분은 맞는 건가요?

◎ 최강욱 > 그렇죠. 확실히 버렸죠. 그거는 김용현 공소장만 보더라도 박안수 공소장만 보더라도, 검찰의 역사상 원래 조직 보호를 위하면 언제든지 본인들이 숭배하는 대상들을 짓밟기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도 물어뜯는 것들이었는데 끈 떨어진 내란 수괴를

◎ 진행자 > 이미 거기랑 이별을 했군요.

◎ 최강욱 > 그렇죠. 이별하고 제가 듣기로 벌써 한 달쯤 된 것 같네요. 그때부터 소위 친윤 검사로 유명했던 윤석열이 검찰에 있을 때 게시판에 도배질했던 그 검사들이 나를 왜 친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내가 왜 우병우 라인이냐 하던 검사들 많았는데 거의 비슷한 현상들입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의 표변한 부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검찰에 맡겨놓을 걸 그랬나 이런 어떤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그걸 이용해서 여태까지 생존해온 집단이잖아요. 그래도 궁할 때는 소위 말해서 맥가이버 칼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를 갖고 있는 우리를 쓸 수밖에 없을 거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전리품을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흥정을 하자 그런 방식으로 생존해왔기 때문에 그거 지금까지 먹히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힐 수가 없죠. 대신에 현 구조상 기소를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그 안에 출범하지 못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시권에 왔잖아요. 그런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텐데 그래도 과거의 수법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있어서 먹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기소 상황에서 장난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 최강욱 > 초반에 그런 우려를 했죠. 그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내란죄를 빼고 직권남용으로 하고 사실관계도 대충 비틀고 해서 물타기를 하고 장난을 치는 이런 방식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란으로 기소는 하되 내용 구성을 굉장히 엉성하고 부실하게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다시 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망가뜨려버리는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미 지금 앞에도 말씀드린 여러 공소장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그리고 이번에 윤이 저렇게 굴속에 처박혀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그거를 물타기 하거나 다시 왜곡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 의원님 모시면, 검찰을 워낙 잘 아시니까요. 이 질문은 이번 사안과는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윤석열 피의자의 면모를 보면 이번에 갑자기 저렇게 된 건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 최강욱 > 물론이죠.

◎ 진행자 > 다양한 하자가 있었을 텐데요. 검찰에서 잠깐 쉬다 또 잘 나가고 잠깐 쉬다 또 출세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일반적인 조직 같으면 저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다 분명히 좌절하게 돼 있는데 뭡니까? 그건.

◎ 최강욱 >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검찰이라는 집단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라는 식의 외양을 갖추고 있었죠. 그동안에. 이번에 윤이 보여준 모습이 역사적 공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들이 유일하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뭔가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거는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거 독재의 주구로서 맹활약해왔던 경찰 정보기관 군 여기에 힘이 빠지니까 그게 진공 상태를 검찰이 가서 채운 그 과정에서 수혜를 본 측면이 크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언론과의 어떤 협업과 공생 관계를 굉장히 정밀하게 정비해 왔었죠.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정점을 이뤘던 게 국정농단 특검 과정에서 일종의 검찰과 언론이 협업하면 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고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경험을 어떻게 보면 서로 새긴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 있는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보자면 세 부류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윤한테 줄 서서 완전히 잘 나가고 있었던 집단, 또 하나는 윤한테 원래 줄을 서 있었는데 한동훈한테 더 가깝다는 쪽으로 분류돼서 한 번 내쳐진 집단,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아니어서 불만을 품고 있으나 눈치 보느라고 나서지 못한 집단, 이거 딱 3개였는데 요 3개에서 2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집단은 건강한 집단이냐. 거기도 감투를 씌워주고 자리를 주고 칼자루를 쥐어주면 언제든지 윤석열처럼 날 뛸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그렇게 민주 정부 때 시끄럽게 했던 게시판이 조용한 걸 보면 이 집단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권력 지향적이고 그랬던가. 얼마나 건전하지 못한 조직인가. 윤이 지금 저렇게 막무가내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무모한 계엄 행위를 벌일 수 있고 준비했던 이유가 검찰에 있었을 때의 경험 때문이거든요. 그때 내가 총장으로 무슨 짓을 해도 검사들은 찍소리 하고 다 따라오더라. 다른 데도 다 그럴 줄 알았죠. 다른 데는 검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건강했던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특검이요. 수적인 문제 때문에 제3자 특검을 받는다.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 최강욱 >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요. 언젠가 특검이 출범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게 늦어지면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에 따귀 빼고 기름 빼고 주요 피의자들은 다 기소된 다음에 여타 범죄들을 가지고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간 국힘이 주장해온 부분들을 일부 받아서라도 저들이 딴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서 가자. 그리고 특검으로 일단 출범하게 되면 지금의 국민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 사건을 말아먹고 이상한 짓 하고 나서 나중에 예전에 삼성 특검 조준웅 같이 끝나고 나서 아들 삼성에 취직시키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특검을 특히 내란특검을 빨리 출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제3자 특검이라도 일을 그래도 비슷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최강욱 > 비슷하게 제대로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 진행자 > 상황 때문에 굴러갈 것이다.

◎ 최강욱 > 굴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당도 받습니까? 이 정도면, 제3자 특검 던지면 받습니까? 여당도.

◎ 최강욱 > 또 핑계를 댈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또 미룹니까?

◎ 최강욱 > 전에 한동훈이 있을 때 하던 방식으로 또 뭐라고 핑계를 대고 트집을 잡고 또 뭐라도 자기들이 관여해서 이상한 사람 임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더 그런 식의 얘기를 계속 던져서 국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국민들께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헌재에 대한 우려는 좀 있으십니까?

◎ 최강욱 > 저는 헌재에 대한 우려는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윤이 믿고 기댈 수 있다고 보는 재판관이 2명이었고요. 기존에 6명 체제인데 거기에 추가로 두 분이 더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명을 거론하는 게 제가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형식, 김형두, 조한창 세 분을 걱정합니다. 법조계에서. 그런데 조한창 재판관은 본인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두 재판관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본인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굳힌 것 같아요. 일종의 도어스태핑을 혼자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간에. 그렇게 되면 정형식 재판관이 고립되는 상황이라서 그 사람도 이미 얻어낼 거 다 얻어낸 마당에 굳이 무모하게 헌법재판관은 나는 반대입니다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 써야 되거든요. 그런 의견을 다. 그거를 역사 속에 남겨야 되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셋 다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 진행자 > 그런 연장선상에서 라면 9인 체제로 완성되겠네요. 그럼.

◎ 최강욱 > 9인 체제가 14일 날 헌재가 첫 변론 기일로 잡은 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번 주 안에 그간에 제기됐던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자리를 찾고 그래서 9명으로 변론 기일을 시작하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 진행자 > 헌재 결론 언제 나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최강욱 > 이번에 2월 5일까지 기일을 잡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률적으로만 보기에는 그간의 준비 기일을 통해서 네 가지로 행위로 쟁점을 정리했거든요. 각 행위별로 하나의 변론기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기일 더해서 5개의 기일을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윤 측 대리인의 최선과 유일한 전략이 지연시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 정도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2월 중하순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최강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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