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최상목, 22일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탄핵.. 국민이 용납 못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상목, 사실상 내란 공범일 수밖에.. 실패해 눈치보는 것
- 野, 내란특검 '제3자 추천' 준비.. 빠르게 발의-통과시킬 것
- 최상목, 22일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면 탄핵
- 尹 체포, 만반의 준비 해야.. 패닉룸? 숨어봐야 얼마나 가겠나
- 김건희 특검 부결? 與와 이해관계 얽혀있을 가능성
- 尹, 기사 다 보고 있는 듯.. 지지 집회 무너질까봐 모습 보여
- 권성동, 특검 논의?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낀 듯.. 한계점
- 헌재, 불확실성 해소해야 빠른 회복 가능.. 2월 안에 결론 기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갑 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전 시간에 임경빈 작가랑 잠깐 얘기한 끝을 물고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공권력과 공권력이 부딪히는 사태를 막자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공권력과 공권력에 부딪히는 사태를 얼마든지 단추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뭉개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 최민희 > 일단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비상계엄 실패, 내란 실패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돼요. 뭐냐면 일종의 친위 쿠데타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친위 쿠데타가 두 번 있었습니다. 박정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12.12도 사실상 친위 쿠데타예요. 그런데 친위 쿠데타는 성공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했어요. 이 실패한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저쪽이. 그럼 친위 쿠데타라고 우리가 규정하면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포스트들은 사실상 내란의 공범일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다만 총리는 총리의 지위에서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부총리는 부총리의 지위에서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최상목을 바라보는 저의 기본 시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상목 부총리는 이게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나니까 그쪽이 엄청 당황했겠죠.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야권에서는 이게 실패하고 나니까 왜냐하면 2시간 반만에 해제해버리니까 국회가, 너무 어설프게 준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난 해 3월 이후부터 준비한 것 아니냐 촘촘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최상목 대행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쪽지 있잖아요. 대통령이 건네줬다는, 그게 이번 쿠데타가 이 내란이 성공했을 때 대한민국의 방향을 가름 짓는 내용이잖아요.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그 내용에는 전두환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든다는 구상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전두환이 1년 안에 기본시스템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 안에 국가보위입법회의 만들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만들어서 하려는 가장 중요한 계획을 쪽지로 최상목 부총리한테 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안 읽어봤다? 그걸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됩니까. 그리고 4명이 모여서 기재부 4명이 모여서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지 저는 이게 성공했으면 바로 거기에서 핵심적인 일이 벌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과 같이 가고 있다. 매일 전화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포폰으로 전화 주고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궤를 같이 가고 있고 그러나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 진행자 > 실패했으니까.

◎ 최민희 > 실패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데 한 9대1 정도 여기서 헌재 재판관 2명은 임명하는 겁니다. 그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부총리잖아요. 명색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니까 경제를 입에 달고 답변을 했어요. 국회에 나와서 그러다 보니 경제 때문에라도 빨리 불확실성은 해소돼야 돼. 근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란 수괴 체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이죠. 근데 그렇게만 머물 수는 없잖아요.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최소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계속 저렇게 갈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때 내란이 실패할 거라고 일으켰을까요? 100% 성공 장담했을 거예요. 실패하듯이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야권은 그걸 다 감안해서 전략을 짤 것이다 그래서 내란특검은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국회 방송을 보신 분들은 법무부 차관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 법 전체 요지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소위 여당에서 얘기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부분이 논의되면 해소되면 우리는 받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야당이 추천하는 건데 이것도 웃기는 게 오늘 법무부 차관이 얘기하면서 2016년 예를 안 드는 거예요.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야당이 추천했거든요.

◎ 진행자 > 그랬었죠.

◎ 최민희 > 그것도 박지원 대표가 속한 바른정당이 추천해서 박영수 특검 한 거거든요. 그것만 싹 빼고 과거에 다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민주당이 지혜롭게 해소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제3자 특검을 하는 그런 안을 바로 발의하겠다는 거죠. 지금.

◎ 최민희 > 저희 준비 꼼꼼하게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킬 겁니다.

◎ 진행자 >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 최민희 >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보니까 국내적으로 코스피 방금 전에 나온 주요 경제지표 동향이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투자 심리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이거는 외국에서 보기에는 탄핵 심판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외국에서 기본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흔들리지 않는 게 법원과 헌재예요. 일관되게 가장 보수적이라고 얘기되는 헌재 재판관조차도 사실 확인 하면서 그러면 국회 침탈했다는 것도 이 사실도 인정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다 나왔다. 나도 봤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상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코스피나 이런 게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 기여는 했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상황이 다 나쁩니다.

◎ 진행자 > 최상목 권한대행은 가만 놔둡니까? 고발한 거 말고.

◎ 최민희 > 일단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를 보고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 진행자 > 권한쟁의 심판이 결과가

◎ 최민희 > 22일입니다.

◎ 진행자 >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임명하겠죠.

◎ 최민희 > 그때 임명하면 사실은 헌재가 완전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임명 안 하고 버틴다. 그럼 그건 100% 탄핵합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만약에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라 그랬는데 최상목 대행이 버텨요. 그럼 그건 국민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거는 버틸 수가 있나요?

◎ 최민희 >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나, 내란을 일으켜 놓고는 그 구중궁궐에 숨어서 도피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나, 저는 사실상 도피했다가 돌아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질 않나, 체포영장을 부정하지 않나,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지 않나, 심지어 그 변호인들은 헌재까지도 부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지 않나, 하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말씀드려본 겁니다.

◎ 진행자 > 체포영장 집행할 때 또 도주 가능성에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최민희 > 왜냐하면 박은정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지도를 제시하는데 보니까 바로 옆에 합참의장 공관 있고 그 안에 벙커 있고 패닉룸까지 있다. 패닉룸은 갈 수도 있죠. 이런 가능성은 공수처장도 인정했고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봐서요.

◎ 진행자 > 군은 상당 부분 마음을 정한 거 아닌가요?

◎ 최민희 > 일단 군은 무엇보다 이번에 이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거였지만 군이라는 것도 아무리 위에 별들이 있어도 중요한 건 군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MZ 군인들이 아주 상식적인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군이 안 바뀝니까.

◎ 진행자 > 그래서 JTBC 속보라고 단독이라고 나오는데 군도 이번에 2차 집행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민희 > 체포 거부를 반대한다. 군을 동원해서 체포를 저지하는 것을 거부한다.

◎ 진행자 > 그 정도라면 합참으로 피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 최민희 > 그래서 저는 대목 비슷한 생각을 한 건데요. 그럼 합참의장이 처음에는 엉겁결에 혹시나 어딘가 도망가면 엉거주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안 받아줄 거다. 문 걸어 잠그셔야죠.

◎ 진행자 > 집행은 언제쯤이라고 추정하십니까? 혹시 들으신 거, 이건 지금 몰라야 되는 거죠?

◎ 최민희 > 작전상 보안입니다.

◎ 진행자 > 아시나요?

◎ 최민희 > 아니요. 작전상 보안. 이게 경찰 쪽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작전상 보안은 좋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실행이 돼야 될 텐데요. 하루하루가 급한 마음들이 국민들이 있으셔서.

◎ 최민희 > 그 급한 마음 너무 인정하고 저도 잠을 못 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처럼 때가 묻은 사람도 이런데 정말 순수하게 바라보시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냐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1차 체포에서 실패했는데 체포 작전이 2차에서 또 실패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건 시간 게임인데 일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가슴은 타지만 더 가슴이 타는 건 윤석열 부부일 겁니다. 패닉룸으로 숨어 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 진행자 > 공수처장은 제가 질문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무능한 겁니까? 의도된 무능입니까, 그냥 무능입니까?

◎ 최민희 > 1차까지 일단 공수처가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조직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 자체가 공수처장을 무능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장 역시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직접적 내란의 공범이 아닐 수는 있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윤석열 사람인 거죠. 그래서 1차에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은 저는 무능 플러스 의도된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도된 무능도 있다.

◎ 최민희 > 근데 2차에서 그럴 수 없는 조건이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할 만큼 한 겁니다. 공수처장은.

◎ 진행자 > 김건희 특검은요. 오늘 숫자가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 최민희 > 한 명 줄었죠.

◎ 진행자 >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현상에 대해서.

◎ 최민희 > 김건희와 이해관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순수하게 지금 국민들은 순수하게 뛰어들잖아요. 정치인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특히 정치 오래해서 4선 5선하고 3선 이상 한 사람들이 순수하게 무슨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킨다, 이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윤석열과 운명이 같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 진행자 > 어떤 운명이 얽혀 있습니까?

◎ 최민희 > 이 정권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명태균 공천과 관계돼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막 얽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로 움직이는데 아무리 정치인이 이해관계로 움직여도 최소한 공적으로 약속한 공익을 실천하면서 공익이랑 자기를 맞춰가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제로 상태 같습니다.

◎ 진행자 > 44명과 다릅니까? 관저 앞에 안 간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 최민희 > 가고 싶은데 소심해서 못 간 분도 있을 테고요. 소신껏 안 간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앞으로 특검 문제는 내란 특검은 그렇게 하고요.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합니까?

◎ 최민희 > 사실은 특검을 여러 개 했어요. 채해병 특검 여러 개 했는데 지금 내란 특검에 집중하는 것은 지금 현 시기 이걸 해결해야 나머지가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기강이 바로잡혀야 그 이후에 나머지는 따라서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진행자 > 계엄 문제의 투트랙을 굴리고 나서 헌법재판소랑 수사 부분을 정상적으로 굴리고 나서 그게 굴러가면 김건희 특검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 최민희 >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건 급하지 않군요. 지금으로선.

◎ 최민희 >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급한 건 아닌데 정말 얄밉고 김건희가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에 집중하는 것이 김건희 특검을 더 빨리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진행자 > 오늘 윤 대통령 측 반응 보셨죠,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반응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 최민희 > 할 말 없어서 그냥 저러는 거예요.

◎ 진행자 > 겁을 먹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일단 윤 대통령 나타난 거 그건 여론을 안 듣고 일방적인 얘기만 듣는 것 같아도 기사 다 보고 있구나.

◎ 진행자 > 볼까요?

◎ 최민희 > 보는 거죠. 적어도 참모들은 보고 도망갔다는, 만약에 도망갔다 이게 기정사실화되면 어디가 무너지는데요. 그 지지 집회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는데 도망갔단 말이야. 저는 그걸 겨냥하고

◎ 진행자 > 그런 것 때문에, 극렬 지지층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다.

◎ 최민희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지에 몰렸을 때 제일 먼저 반격을 시도할 때 하는 일은 자기 핵심 멤버를 규합하고 그 다음에 핵심 지지층 규합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핵심 지지층마저 만약에 이완돼버리면 버틸 도리가 없죠.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진행자 > 최 의원님은 도망갔다 온 것으로 의심하시는 거죠?

◎ 최민희 >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경찰과 공수처 검사들이 체포하러 나섰을 때 그리고 몇 겹으로 겹겹이 둘러쌀 때 그때 일시 피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그쪽 윤갑근 변호사가요. 이쪽 법원은 안 되고 이쪽은 되고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 최민희 > 할 말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그분들도 법 공부한 분들인데 오죽 트집 잡을 게 없고 얼마나 면목이 없으면 저런 말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저런 말 쏟아내잖아요. 진짜 정치가 가련한 거구나 정치가 비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권성동 대표는 본인이 2016년에 박근혜 뇌물죄 이런 거 따지지 않겠다. 헌법 위반을 따지겠다라고 언론에 나와서 얘기한 분이 이번에 내란죄를 헌재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거 왜 안 다투냐, 국회에서 그러면 다시 표결하자. 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가 그게 얼마나 비루합니까? 정치가.

◎ 진행자 > 권성동 대표가요. 향후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다.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 최민희 > 그거는 거기도 할 말 없으니까, 그럼 지금도 특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럴 수는 또 없는 것이잖아요. 권성동 대표가 그렇다면 본래 저렇게 막 막무가내냐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협상을 해보면 알 건 알고 타협할 타협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위치가 저래야 되는 위치인데 내란 특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한계점이 지난 겁니다.

◎ 진행자 > 권성동 대표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일단 지연인가요? 모든 거에.

◎ 최민희 > 권성동 대표는 4월 18일까지 지연시키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끝나서 그 재판이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유죄가 나오면 판을 뒤집어서 국힘이 다시 재집권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얘기 노골적으로 하셨잖아요. 윤상현 나 야당 하기 싫다, 정권 뺏기기 싫다는 요지의 말했잖아요. 진짜 웃기고 양심 없다.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하고 친위쿠데타 해서 실패한 상황에서 탈당도 안 시키고 이걸 어떻게 적당히 무마하고 국민을 속여서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생각하는 저건 정말, 정말 도둑놈 심보고 놀부 심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헌재의 의지나 판단은 굉장히 신뢰를 보내셨는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최민희 > 어쨌든 이걸 예측하면 안 되죠. 그러나 헌재는 따박따박 화목 화목 이렇게 재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1차 탄핵 의결할 때 그때 들어갔던 탄핵 내용과 지금 2차에 저희가 탄핵한 내용은 엄청 많이 간결하게 줄었어요. 딱 내란행위 5개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진행자 > 그 판단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하신 거죠.

◎ 최민희 > 그렇죠. 처음에는 여러 야6당이 같이 하다 보니까 각 당에 원하는 것들을 다 넣어주다 보니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퍼지면 한없이 시간이 끌게 되거든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내란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간소화시킨 거고 이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줘야 대한민국의 국격 실추를 빨리 막을 수 있고 경제 회복 시점도 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 진행자 > 2월 안에 결론 나올 수 있을까요? 가능성 측면에서.

◎ 최민희 >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의 기대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법률가들에게 제가 조언을 얻어서 기대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간략해졌기 때문에 혐의가

◎ 최민희 > 내란 행위 5가지가 불법 비상계엄, 그 다음에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그 다음에 포고령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치인 언론인 판사 체포 시도 계획, 시도했잖아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 대표실이랑 찾아 다녔거든요. 이 다섯 가지 내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요.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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