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응은 민주사회 시스템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

""민주주의와 법치가 이렇게 유린 당하면 안 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무 이훈삼,이하 기장총회) 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미집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이 끝내 집행되지 못한 상황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장총회는 먼저 "수많은 개인이 함께 살아가는 민주사회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막고 질서 정연한 사회를 이루는 것은 국민이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탄핵한 사람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 당당하게 출석해 자신의 견해를 논증하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민주사회의 보루인 국회가 탄핵하고 사법부가 발행한 체포 영장에 대해 본인이 자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불응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의 시스템을 무너트리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기장총회는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민주 시민이라면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실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행동으로 우리의 자식이요 가족인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이 일촉즉발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장총회는 또 "정말 우리 대통령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충돌을 피해야 마땅한 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의 가족이요 형제를 폭력 충돌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평소에 큰소리치던 대로 어떤 경우에도 숨거나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정말 비상계엄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 그 판단은 본인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법원이 하는 민주사회의 기초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장총회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이렇게 유린 당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지금이라도 단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국방·외교·경제 등 위험에 처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 법에 따라 하루빨리 정치를 안정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우리나라가 법에 따라 움직임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버스로 막혀있다. ⓒ연합뉴스

[최인 기자(chin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