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일부만 아는 '체포영장 기한'…대비 못하게 '불의타 전략'
[앵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언제 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엔 영장의 유효기간을 '극비'에 부치고 있습니다. 집행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번엔 그 유효기간이 일주일보다 훨씬 긴 30일 이상일 걸로 전망되고 경호처 수뇌부 체포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8일) 아침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묻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처장님 영장 집행 언제 하세요?} …]
2차 영장의 기한은 공수처에서 핵심 관계자들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인데 총경급 지휘관들 중 상당수도 이 시한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을 이렇게 극비에 부친 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일주일이라는 유효기간을 미리 공개해 경호처와 극렬 지지자들이 대비할 시간을 줬단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통상 7일 정도지만,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수배자 검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불의타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전혀 예상 못 한 급습'을 뜻하는 종종 쓰이는데 이번 집행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일은 오는 10일이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는 10일 3차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날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 처장이 이날 나오지 않으면 공조본이 2차 집행 현장에서 체포할 명분이 생깁니다.
경호처 수뇌부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시점을 집행의 기점으로 잡을 거란 얘깁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신하림]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측 “헌재 출석, 대통령 경호나 신변 문제 해결돼야” | JTBC 뉴스
- '철조망-차벽' 요새 된 관저 뚫을까…"장갑차 헬기 동원해야" | JTBC 뉴스
- "국힘 걱정말아요, 내란죄는 사형 나와요"…정청래 말에 '격분' [소셜픽] | JTBC 뉴스
- 일본 아사히 "윤 대통령, 소맥 20잔…유튜브 중독에 취하면 여야 인사 비난" | JTBC 뉴스
- [단독] 공수처, 평양 무인기 자료 확보…'외환죄'도 본격 수사 | JTBC 뉴스
- [단독] 내란 핵심 사령관들 '후회의 눈물'…윤 대통령은 '발 빼기' | JTBC 뉴스
- [단독] 경호처 지휘 받는 수방사 55경비단…국방부 "적법하지 않은 지시 안 따를 수 있어" | JTBC 뉴
- 경호처 '함께 체포 막자' 경찰에 협조 공문…"공범 되어 달라는 거냐" | JTBC 뉴스
- "걸음걸이 등 윤 대통령과 흡사"…직무정지 상태서 진두지휘? | JTBC 뉴스
- "빨리 튀어나와!" 극우 유튜버 지령에…국힘 인사들 하나둘 등장하더니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