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논란…“국민연금, 경제안보 차원에서 의결권 행사해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연기금이 경제안보 수호 차원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민병덕·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적대적 M&A의 목적이 단기 차익 실현일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보다는 즉각적인 수익 실현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부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 내부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정상화하는 노력보다는 비용 절감에 매몰돼 노동자를 대거 해고하고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는 폐해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통제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병국 고려아연 노동조합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최근 불거진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용 안정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근로자들은 매일 숨 막히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강화를 둘러싼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소속 조혜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상반기에 1조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MBK를 선정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공공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2016년 당시 미국 기업이 캐나다 우주기업 MDA를 인수할 당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가 MDA의 해외 매각을 저지했다”며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연기금을 운용해야 하고, 항공, 해운, 철도, 방산 등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한 산업에 대해서는 경제안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