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군부장악 이상설…1인 아닌 ‘집단지도’ 주장까지 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EPA]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대만 등 해외 매체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부 장악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군 기관지가 시 주석의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강조해 주목된다.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8일자 1면에 게재한 ‘반부패 투쟁의 결심과 자심감을 한층 다지자’는 익명 논평에서 “인민군대의 부패는 용납될 수 없고, 위풍당당하고 문명화한 군대는 오염돼서는 안 된다”면서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고, 자신감을 다지면서 용감히 투쟁해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종엄치군을 견지하며, 군대의 당풍(黨風) 청렴화와 반부패 투쟁을 심도 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직한다.

시 주석은 집권 1기인 2014년 전군정치공작회의를 통해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재확립했다. 군 지휘권과 국방 문제 결정권을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 주석에게 한층 집중시킨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해외 매체들은 이런 시 주석의 군부 내 위상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놨다.

시 주석의 신임 속에 국방부장(국방장관)에 임명됐던 웨이펑허·리상푸 전 부장이 지난해 잇따라 부패 문제로 실각했고, 지난 11월 말에는 먀오화 중앙군사위원이 기율 위반 혐의를 받고 낙마했다.

후임 국방부장인 둥쥔 부장이 중앙군사위에 아직 입성하지 못하는 등 공석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방군보는 지난달 9일 ‘집체영도(집단지도)를 솔선해 견지하라’ 제하의 논평을 게재했다. 허난성 뤄하분군구 소속 사오톈장이라는 인물이 작성자다.

이 논평은 “중대 문제 결정은 반드시 집단적 토론으로 이뤄져야 하고,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복종해야 한다”며 “개인은 절대로 영도집단의 위로 올라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석 책임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시진핑 1인 집중’ 성격의 주석 책임제가 중국군 운용 방식으로 확립된 상황에서 마오쩌둥·덩샤오핑 등 과거 지도자의 언급을 근거로 집단지도체제를 옹호한 논평이 군 기관지에 나오자 군부 안에서 시 주석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대만 연합보나 미국의소리(VOA) 등은 ‘주석 책임제에 대한 도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