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릴레이 고발’…민주당의 ‘강공 딜레마’

崔대행 탄핵 주장…우려 목소리도
尹정부 탄핵안 29건…12·3후 7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도 불사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강공 딜레마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거듭된 무산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정안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경찰에 고발한 민주당은 당분간 탄핵소추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중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7건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후 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와 달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당장은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히는 상황을 사실상 방관했고,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도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격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며 “내란수괴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힘을 싣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개별적 발언도 있었다”고 했다.

이후 당내에선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강경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선 중진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 체제는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다”라며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준 것은 최 권한대행 본인으로서는 최대의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선 박지원 의원도 지난 6일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8인 체제로 만들어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는 고발이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소속 의원들은 7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