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행위 방관" 최상목 권한대행 고발…추가 탄핵은 고심

2025. 1. 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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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막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연일 국정안정을 외치는 만큼 추가 탄핵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 읽힙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며 내세운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건 전형적인 직무유기다…. 법적으로 단죄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을 때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점과 국회를 통과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점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역할을 수행하라며 최 대행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내란이 진압돼야 경제 불안이 진정됩니다. 다시 한번 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내란 진압의 중심을 지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연이은 탄핵 공세가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보입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MBN에 "탄핵 사유가 쌓여가는 건 사실이지만 국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있는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하지만,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당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최 권한대행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 경우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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