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세 10배 뛴 일본 ‘이 도시’” 관광객들에게 세수 채우나

일본 교토시가 숙박업소 이용자들에게 1박당 1만엔(약 9만2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1000엔(약 9200원)까지 부과하던 숙박세의 상한액을 10배 올린 것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이 시 관계자를 인용해 숙박세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내달 의회에 제출된다고 전했다. 가결된다면 2026년부터 시행된다.

요미우리는 숙박세 인상 후 교토시의 세수가 현재의 2배인 100억엔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쓰이 다카하루 교토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숙박세 인상 계획과 관련해 “관광과 시민 생활의 양립을 위한 것”이라며 “세수로 문화재나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관광객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주민들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토시는 2018년 10월부터 1인당 1박에 200~1000엔을 과세해 왔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인 2023년에는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수가 집계 이래 최대치인 52억엔에 달하기도 했다.

일본 총무성은 법정 외 목적세인 숙박세는 현재 도쿄도와 가나자와시 등 11개 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으며 아타미시와 홋카이도 일부 지역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