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장 "尹 수사 난맥상 해결책,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

"최상목, 묵묵부답 회피하는 건 직무 유기…오늘이라도 특검 출범시켜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상설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상설특검은 국회 규칙 개정 당시 논쟁이나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등이 있었지만, 이후 2024년 12월 10일 여당 참석 하에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대통령실에 보내진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는 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즉시, 추천된 후보자 중 임명은 3일 이내로 하게 돼 있다"며 "일련의 임명 절차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추천 의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당장 어렵다면 그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설특검 임명이 답보상태에 있는 건 대행 체제에서 보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하극상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체제 정비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데 대해 "사법제도 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청구 여부 등을 놓고 법적으로 논쟁하기보단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서 차근차근 수사하면 이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상설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