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사형당할 것" 발언에 與 반발…공수처 현안질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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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공방 속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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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연 지 40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오후 3시5분부터 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 참석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6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가로막고 있었다. 만약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일 그들이 있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아니냐"며 "내란 수괴를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방해하느냐. 철저히 비난받을 것"이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에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왈가왈부하는 보수, 극우, 반동들은 모두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자다. 용어를 정확하게 쓰라"며 "언어 사용에 주의 좀 하자"고 했다.
여야 공방 속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선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형사재판 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정 위원장은 오후 3시48분 정회를 선포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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