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인 체제에 146개 채널 사실상 무허가 방송중…추후 소급 처리

각 방송사에 공문 "재허가 관련 절차 진행 못해"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지상파 재허가와 심사에 차질이 생겼다.

146개 채널은 지난해 말 방송허가 기간이 종료돼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는 셈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의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지난해 말일까지 마쳐야 했으나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방통위가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나 마찬가지라 전체회의를 열 수 없는 탓이다.

방통위는 2023년 말에도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지상파 재허가 심사 시한을 한 달가량 늦춘 바 있다. 대신 공백 기간을 소급해 재허가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심사 지연으로 인한 방송사 불이익 처분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아예 심사가 중단된 터라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재허가 심사 및 심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방송사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지난해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방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에도 위원회가 정상화하는 데 걸린 시간만큼 소급해 재허가 의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가 오는 시점을 예단히가 어렵고, 재허가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구성 준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2023년보다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