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버는데 벌금 34만원" 눈물 뚝뚝…베트남 도로에서 무슨 일

김소연 기자 2025. 1.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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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법천지였던 베트남이 새해부터 달라지고 있다.

지난 6일 라오둥미디어 등 베트남 현지 매체는 지난 1일부터 베트남은 교통 위반 벌금을 최대 50배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법령 168호(168/2024호)를 시행한 후 달라진 풍경을 전했다.

베트남은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을 인상하면서 이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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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법천지 베트남, 확 달라진 새해 풍경
가지런히 정지선에 서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베트남 운전자들/사진=베트남 라오둥 미디어 보도 캡처

오토바이 무법천지였던 베트남이 새해부터 달라지고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교통 범칙금이 기존 대비 36~50배 인상되자 교통질서가 빠르게 잡혀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지난 6일 라오둥미디어 등 베트남 현지 매체는 지난 1일부터 베트남은 교통 위반 벌금을 최대 50배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법령 168호(168/2024호)를 시행한 후 달라진 풍경을 전했다.

현지 매체는 교통경찰이 1월1일부터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상황을 보도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에는 인도 보도블록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T씨를 적발해 600만동(VND, 약 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점 2점을 매겼다.

예상 밖 높은 벌금에 깜짝 놀란 T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하소연했다. T씨는 "도로에 익숙하지 않고, 어린 두 자녀를 키워서 오토바이로 인도에 올라갔다"면서 "깜짝 놀랐다. 보도를 올라가는 벌금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절대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단속 현장/사진=tuoi tre 보도 캡처

L씨는 빨간 신호에 오토바이로 교차로를 건너다가 600만동의 벌금을 물게 됐다. 경찰은 이날 이들 외에 도로 역주행 사례까지 수십건을 적발했다.

이번 법령 168호는 이처럼 운전면허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오토바이,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엄격한 벌금을 부과받는다.

예를 들어, 과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신호위반 범칙금이 이전에 100만~200만동(5만7000~11만4000원)이었다면 이제는 400만~600만동(22만~34만원)으로 높아진다.

차량의 경우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 과태료는 기존 40만~60만동(2만3000~3만4000원)에서 2000만~2200만동(114만~125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 신호위반·역주행 범칙금도 이전 400만~600만동(22만~34만원)에서 1800만~2000만동(103만~114만원)으로 뛴다.

베트남은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을 인상하면서 이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대놓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찍고 있는 카파라치/사진=tuoi tre 보도 캡처

벌금이 국민 1인당 월급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커지자 아예 생업을 등지고 카파라치(CAR+파파라치)에 뛰어드는 이들도 등장했다. 현상금 사냥꾼이 빠르게 증가하자 베트남 공안 측은 제보에 대한 현상금이 벌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최대 500만동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1명의 위반자에 대해 여러 명이 제보할 경우 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 같은 높은 범칙금은 베트남 국민 평균 월급 수준이거나 그를 웃돌기 때문에 지나치다는 반발도 있다. 지난해 베트남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약 4500달러(약 653만원)로, 한 달에 50만원 정도다.

그러나 베트남 공안과 많은 국민들은 높은 범칙금이 교통질서와 공중위생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지지하고 있다. 실제 베트남의 무질서했던 도로 풍경도 놀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범칙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응우옌 반 빈(Nguyen Van Binh) 호치민시 경찰 교통 경찰국 부국장은 현지 매체에 "모든 위반 사례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금지 구역 없이 엄격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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