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역사의 평가' 강조한 崔대행…尹체포 등 정쟁 불개입 기조

국정 조기안정, 민생경제 회복 강조…"국민·역사 평가만 두려워할 것"
野, 최 대행 경찰 고발하며 압박…"尹 체포 불개입, 공수처법 근거"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한이 만료된 7일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밝혔다.

정쟁에는 거리를 두고 대신 경제 등 시급한 과제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국정의 조기 안정', '민생경제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의 정쟁이나 각 진영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치적 사안에는 거리를 두고, 당장 시급한 경제 문제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분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위기 대응을 철저히 해 후일 역사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받을 때 문제가 없게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에 있어 야당과 공수처의 경호처 지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바 있다. 대신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만 내놓은 바 있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전날로 만료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체포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법원에서 영장이 재발부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와 외교, 대외 불확실성 대응이 권한대행으로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리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칫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지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법에 근거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근거하면 공수처 요구에 함부로 응답하는 것이 법 위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비교적 명료하게 나와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이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사안이라도, 여야 합의나 법적 근거가 명료하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처럼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