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직무유기로 고발…“경호처 불법 방치, 재판관 임명 미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오늘(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고했던 대로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며 “반대로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 대행이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누구는 (임명을)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신속한 임명 필요성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내란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대행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 “공수처법 ‘수사 관여 금지’ 조항과는 별개…협조 지휘해야”

아울러, 최 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공수처법의 수사 관여 금지 조항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해당 조항은 공수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조항”이라며 “공수처가 수사의 필요성 또는 수사의 진행을 위해서 요청하는 부분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의 핵심은 경호처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대통령, 지금은 권한대행이 불법 요소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법 3조 3항의 수사 관여 금지와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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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