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최상목에 “상설특검 신속히 출범시켜야”

대통령 비서실 등 향해선 “권한대행 권위 해쳐…하극상”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변협은 7일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 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 "당시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에 곧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3명째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회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들은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해치는 일만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2명만 임명했는데, 국무위원들이 항의하면서 하극상을 보였다"면서 "위법한 직무유기를 저지르도록 압박하는 사람들을 빨리 솎아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대로 권한을 행사해서 상설특검을 진행한다면 새로 수사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