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제대로 판단, 책임있는 행동이 공직자 도리"…尹 영장은?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尹 체포' 협조 없이 "집회·시위 안전 관리" 등 국무위원에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 어느 해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정치적 불확실성 극복'을 강조하고 내각의 책임감을 주문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협조 요청에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해 달라"는 주문에 그쳤다.

국내외적 최대 현안에 거리를 둔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와 외교적 파장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당부에 주력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각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했다.

최 대행은 이어 8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업무보고를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면서 "올해는 업무보고라기 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면서 "각 부처 구성원들 간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장관들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최 대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 안보, 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주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선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 건설, 관광, 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