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공수처 "덧셈뺄셈도 못하면서 미적분 풀겠다는 식".."1개 지청도 안되는 규모 한계"[박영환의 시사1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에 빠진 모습을 두고 "더하기 빼기 못 하는 사람이 미적분 풀겠다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처음 실시했던 영장 집행을 실패한 공수처가 다음에 발부받아 더 어려운 난이도를 해낼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관할권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영장을 발부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두 차례나 확인해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영장 집행에 있어 신속성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대원칙을 스스로 무시하면서 영장 집행 방해를 스스로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능력도 떨어지고 수사에 대한 의지도 없이 만반의 준비를 못 했다라는 그 부실 집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매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 부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물리력으로 막겠다고 결심한 이상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25명으로 시작해 자진사퇴로 나가면서 14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 직원이 70명밖에 안 되는 검찰 1개 지청보다 작은 규모에 체포 경험도 없었는데 본인들이 과도한 욕심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원장은 "구속영장으로 가기 전에 이 문제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에 구속영장으로 가기보다는 분명히 내란 수괴가 현재 은거하고 있는 곳에 대해 반드시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을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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