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14일 국방부 등 기관보고…22일 청문회 실시

'기관증인', 한덕수·최상목 등 180여명 채택
與 "효율성 의문…'이창용·심우정' 구색 맞추기"
野 "한은 총재, '내란 돈줄' 의혹…반드시 필요"

안규백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기관보고·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4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은 이후, 청문회와 현장 조사를 각각 2~3회씩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등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 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는다.

15일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에 2차 보고를 받는다.

이날 의결된 기관 증인으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전·현직 군 관계자가 포함됐다.

2차 기관증인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인사가 포함됐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오는 22일과 2월 4일·6일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21일과 2월 5일 진행된다.

특위는 다음 달 13일 활동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안규백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다만 여당은 180여명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효율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187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당시에는 103명,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선 70여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국민의힘은 합의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의결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효율적인 기관보고와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인원이 많다"고 거들었다. 이어 "기관증인에는 최 권한대행도 포함됐는데,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기관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기관 증인에 포함됐고, 수사를 담당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부르는 것은 구색 맞추기 차원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를 F4(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가 계엄 직후에 했는데,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반드시 기관증인으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여야 입장이 엇갈리자 기관증인 명단을 비롯해 청문회 일반증인, 현장 조사 대상 등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내란혐의청문회는 군의 여러 가지 유기적 시스템과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다른 청문회하고 수평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저와 여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