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의장 복귀 안돼"

이성덕 기자 2025. 1. 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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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는 7일 불법 수의계약으로 제명된 배태숙 의장에 대해 의원 제명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행정부 심리로 배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구의회 측은 "원고가 의장으로 복귀하면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정한 절차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17일까지 중구의회와 배 의장 양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달 중순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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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중구의회는 7일 불법 수의계약으로 제명된 배태숙 의장에 대해 의원 제명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행정부 심리로 배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구의회 측은 "원고가 의장으로 복귀하면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정한 절차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의장 측은 "의장 재직 당시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면 제공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7일까지 중구의회와 배 의장 양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달 중순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에서 제명됐다가 법원이 "사건 결정 때까지 일시적으로 제명 및 의장 불신임 의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는 판단을 받은 배 의장은 의회로 복귀하자마자 인사를 단행했다.

의회 사무과장이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의회 사무과장 자리는 파견 기간이 6개월 남은 구청 공무원이 맡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구의회 입장을 대표할 실무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장은 2022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만장일치로 배 의장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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