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헌법재판소 겨냥…"헌법 수호 최고 의사결정 기구 자부심 망각해선 안돼"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
"내란죄 탄핵소추안 철회 된 이상 헌재는 당연히 기각 해야 해"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올바른 탄핵 심리·판결을 기대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 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이어 홍 시장은 "이번 윤통 탄핵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되지도 않았다"면서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 하여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것없이 기각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내라서 가능한 것이 였으나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이다"면서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된다"고 거듭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