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24시] 오산시, 행안부 기준인건비 2년간 95억원 확보 성과

지난해 55억원 이어 올해 40억원 확보…도내 상위권 규모 
이권재 시장, 수차례 행안부 방문 기준인건비 상향 등 건의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오산시는 지난해와 올해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9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30일 밝혔다. 

오산시는 지난해 기준인건비 55억 원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기준인건비로 40억 원을 확보했다. 확보액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행안부 기준인건비는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배정한 인건비다. 현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할 경우 2년 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어 시는 기준인건비 증액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구체적으로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 행안부를 직접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고, 잇달아 2023년 5월에는 행안부 제1차관, 제2차관(재난안전본부장), 9월에는 행안부 장관을 직접 만나 기준인건비 상향을 건의했다. 실무 차원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행안부를 방문해 지속 건의해 온 바 있다. 

이 시장은 행안부 장·차관을 만나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규모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오산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이천, 양주, 군포, 광명시에 비해 200억~400억 원가량 적게 배정돼 있다.

이번 기준인건비 확보는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인건비 증액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과 조직 강화가 가능해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통교부세 감액 부분이 축소되는 만큼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의 효과도 있는 셈이다.

다만, 2년간 95억 원의 행안부 기준인건비가 증액됐지만,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로(zero)에 해당하는 규모는 아니기에 시 규모에 맞는 기준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안정적인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번 기준인건비 증액은 공직자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한 성과로 이뤄진 결과라는 생각"이라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행안부 기준인건비를 매년 지속 상향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산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평가' 우수 시군에 선정

오산시는 지난해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수 시군에 선정돼 아동학대 공공화 이래 최초로 '경기도 우수 시군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는 2019년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 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대응체계 내실화 △우수사례 △가산점 4개 분야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 평가와 동시에 경기도 자체평가를 실시해 우수시군으로 선정됐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학대의 심각성 깊이 인지하고 개선하고자 다 함께 노력한 결과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업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선제적 위기아동 발굴 및 보호필요 아동의 안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고자 2021년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학대피해 관련 시설 신규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고히 했으며, 2024년 아동학대 대응 핵심요원제도 시범운영, 학대피해아동 조기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 국제로타리 글로벌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통한 민간 자원 확보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다각적, 선제적 지원·예방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  오산시, '2025 영양플러스사업' 상반기 신규대상자 모집

오산시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2025년 영양플러스사업' 상반기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오산시보건소 전경 ⓒ오산시보건소 제공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해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 시키는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다.

신청대상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이며, 빈혈·저체중·성장부진·비만·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하여야 하고, 소득 기준이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한다.

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참여자는 혜택 중복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유선 문의 후 예약된 시간에 신청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이권재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식품 제공을 통해 영양위험요인 개선과 식생활 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