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막은 의원 빠져”vs“모욕적”..국조특위 신경전

'내란죄 철회' '與의원 관저 집결' 놓고 충돌
최상목·한덕수 등 기관증인 177명 채택안 의결
尹 증인채택 내주까지 협의…이재명 포함 관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증인에 대해서는 내주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죄 철회’ ‘국민의힘 의원 한남동 관저 집결’ 등 사안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7일 내란 국조특위는 2차 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군 인사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언급한 뒤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인데 그 부분을 빼면 특위의 명칭,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특위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시위에 합류했던 국민의힘 소속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 등은 국조특위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이들이 내란수괴 국정조사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직격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욕적이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거세게 반발하며 회의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기관 증인 명단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 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증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거나, 사안과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는 한국은행 총재 등을 부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명덕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최상목 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위는 오는 22일, 내달 4일, 6일 3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현장 조사는 오는 21일과 내달 5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주까지 이들 건을 놓고 간사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증인 채택안을 단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