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오늘 해야”…최상목 대행에 촉구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린 7일 오전 김영훈 변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내란 수사 관련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을 조속히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변협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3번 불출석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논란 아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설특검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즉시 하게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 최상목 대행이 차례대로 직무유기 중이다. 최 대행이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자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 2명의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최 대행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과 각 정당이 추천한 4명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상설특검 추진을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

김 회장은 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비서실, 보좌진과 국무조정실 인원들은 모두 최 대행에 대한 보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최 대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권한을 해치는 일을 일삼지 말고 최 대행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체제를 빨리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