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가능한데…'尹호위대' 45명 또 나올까[오목조목]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5명 명단
체포영장 재집행시 막는 의원은 불체포특권 적용되지 않아
천하람 "영장집행 방해는 현행범 체포"…박은정 "다 잡을 수 있어"

핵심요약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호위대를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현행범은 제외됩니다. 당 일각에선 이번 집결을 두고 '친윤 정당'임을 부각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한을 맞은 6일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호위대를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시 현장에 나와 막는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십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 영장이 무효라며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관저로 들어와 식사할 것을 제안했지만, 언론을 의식한 의원들은 거절하고 도시락을 먹었다.

처음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집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인원이 늘더니 40명을 넘어섰다. 김민전 의원은 이날 관저 앞 집회 연단에 오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직 국회의원 외에도 심재철·구상찬 전 의원,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포함하면 집결한 국민의힘 인사는 50명 이상이다.

이런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현행범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1987년 채택된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란 규정을 두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또 다른 내란이며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며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경찰 총경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도 관저 앞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현장체포를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행범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 잡아올 수 있다"고 밝혔고, 이 지역위원장 역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한 친윤계와 대통령실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 관저 앞에 집결한 모습을 두고, 당에서도 '친윤 정당'임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회에서 갑론을박을 해야지, 광장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면 국정도 더 혼란할 것"이라며 친윤계 의원들을 직격했다.

6일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6일 관저 앞 국민의힘 의원 명단

서울경기(5명)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대구경북(15명)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송언석(경북 김천시)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북 경산시)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부산울산경남(11명)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충남충북 (3명)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강원 (2명)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비례대표 (9명)
강선영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준태
박충권 이달희 조배숙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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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yeswal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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