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무위원 하극상…최상목 체제, 상설특검 다 멈춰"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설특검 멈춰
"국무위원들,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해 12월4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도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이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해치는 일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한대행을 존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한다"며 "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임무를 방기하고 있어 강하게 질책한다. 정신 차리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든가, 아니면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두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 특검의 활동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임명절차는 추천의뢰는 즉시 하도록 규정돼있다"며 "한덕수 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특검 추천 의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에도 차례대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2명만 임명했는데 국무위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하극상을 보였다"며 "위법한 직무유기를 저지르도록 압박하는 사람들을 빨리 솎아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대로 권한을 행사해서 상설특검을 진행한다면 새로 수사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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