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尹수사권 포기하라"…野 "다음엔 반드시 尹체포해야"

野, 崔권한대행 직무유기로 고발…與, 野일각 탄핵론에 "경제 파괴 자행"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채원 기자 = 여야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향후 공수처의 역할을 놓고선 정반대 주문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다음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법적·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탄생한 공수처를 향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며 "그게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일임하려 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서 적법성 오류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공수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더는 대통령 체포쇼를 벌이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 기간인)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직무 유기 혐의로 최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체포부터 결단해야 한다"며 "경호처가 (윤 대통령 보호에 나서서) 국가 사법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고, 특검하고, 고발하는 집단이라 새로운 면을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 고발은 정치적 제스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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