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 재표결 앞두고 대립…민주 "표결 참여" 국힘 "부결 유지"

원태성 기자 박기현 기자 임세원 기자 2025. 1. 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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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서로를 향해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로 돌아온 내란 일반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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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힘, 반대시 '내란 동조 정당' 굳어질 것"
권성동, 최상목 고발 예고에 "정치적 제스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박기현 임세원 기자 = 여야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서로를 향해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로 돌아온 내란 일반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당론을 유지하면서 "부결시키겠다"며 맞섰다.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선 '쌍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내란 수사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 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상식적, 양심적인 의원들이 계실 거라고 기대한다"며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양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고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부결) 당론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쌍특검법을) 부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표결 당시 김건희 특검법은 (이전에 폐기된) 법안처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안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는 등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이기에 많은 의원들이 '우리가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두고도 갈등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오늘 당 법률위에선 최 권한대행에 대해 공수처 관련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불법을 저지른 바 없기에 고발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제스처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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