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어진 건강보험 보장률 64.9%…총진료비 133조원

202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비필수 비급여 제외해도 보장률 66.7% 그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하락했다. 비급여 치료가 늘어난 영향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제증명 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보장률을 산출하면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8%포인트 높은 66.7%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년(비필수항목 제외 시 67.3%)보다 낮다. 독감 주사제 등과 같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5.2%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한 영향이 크다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요양기관 종류별 보장률은 △상급종합 70.8%(-0.7%포인트) △종합병원 66.1%(-1.7%포인트) △병원 50.2%(-1.2%포인트) △의원 57.3%(-3.4%포인트)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전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병원급의 경우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의원급은 독감 치료주사, 호흡기질환 검사 등과 같은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줄었다.

반면 요양병원 보장률은 68.8%로 전년보다 1%포인트 올랐다.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줄어서다. 약국도 69.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향했다.

더 자세히 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암질환(76.3%) 등을 중심으로 상승해 81.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과 같은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도 80.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향됐다.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를 기록했다.

연도별 부문별 진료비 규모 변화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의 보장률은 69.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근골격계통 치료재료와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서다. 0∼5세 아동에 대한 보장률은 67.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마이코플라스마 바이러스 전파 등으로 호흡기질환 발생이 증가하며 비급여 진료와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큰 약국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감소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전년(120조 6000억원)보다 10.3% 늘었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 3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 5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