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재청구' 법원 결정 임박…재집행 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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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6일) 법원에 다시 청구하면서 영장 재발부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거둬들이고, 경찰이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준다면 곧바로 두 기관 간 재집행 시도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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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6일) 법원에 다시 청구하면서 영장 재발부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곧장 경찰과 2차 집행시기와 방식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반환하고, 영장을 내달라고 다시 청구했습니다.
어제 자정까지였던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나선 겁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거둬들이고, 경찰이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준다면 곧바로 두 기관 간 재집행 시도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중으로 점쳐지는 2차 집행 시도 역시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차 영장집행 때처럼 공수처가 주체가 되고 경찰이 지원하는 방식이라, 대통령실 경호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수처는 1차 시도 실패의 배경이었던 경호처 직원 등의 물리적 저지 대응과 관련해, 이들이 2차 집행 시도 때도 같은 방식으로 나올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경찰과 본격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역량과 의지를 의심받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무산되면서, 커진 부정적 여론도 집행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인데, '체포영장 집행 일임'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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