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김상욱 “계엄에 자유민주주의 훼손… 6·10민주항쟁 국경일 추진”

12·3 비상계엄 등 민주주의 위협에
자유민주주의 가치 기억하자는 취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에 대응해 6·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6월 10일을 민주항쟁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를 넘어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동의를 구해 9일 기자회견 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전국민적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찾아온 1987년 6월 10일을 잊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19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사진. 서울신문DB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등을 겪으며 고조됐던 민심은 1987년 이한열 열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인 반독재 집회인 6월 10일 민주항쟁을 촉발했다.

현재 법적으로 지정된 국경일은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다.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기념일’로, 대통령령인 기념일규정에 명시된 법정기념일이긴 하지만 국경일은 아니다.

김 의원은 국경일법상 국경일 목록에 6·10민주항쟁기념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사진. 서울신문DB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응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재정립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해 6·10민주항쟁을 강조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던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그날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획득했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