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쓴 이준구 교수 "윤석열 때문에 나라꼴 엉망…회복엔 엄청난 시간"

"윤, 자리 지키려 양심도, 체면도, 상식도, 애국심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법원이 정식 발부한 영장 불복…어느 나라서 법 공부했길래 그렇게 무식"
"한시라도 빨리 탄핵 인용해 윤 영원히 추방해야"

〈사진=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홈페이지 캡처〉

'경제학원론' 저자로 유명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리를 지키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양심도, 체면도, 상식도, 애국심도 모두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검은 속셈으로 선동질로 국민을 이간시켜 망국의 길로 이끄는 그를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어 "마치 법의 화신인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 버린다"며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엄청나게 망가져 버렸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말이지 못난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안 나올 지경으로 엉망이 돼 버렸다"고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나"라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앞장서서 이를 막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선 "경호처는 국가기관인가 아니면 윤석열이 사비로 고용한 민간경비업체인가"라며 "무법천지의 바나나공화국이라면 모를까 엄연한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하루아침에 바나나공화국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서도 정상적 상태로 회복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런데 대통령이란 직책을 한사코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벌이는 작태로 인해 하루하루 더욱 심하게 망가져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그를 영원히 추방시키는 일뿐"이라며 "다만 그가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망가지게 될 것인지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