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윤 대통령 내란죄 제외'는 이재명 대선 앞당기기 위한 것"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대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면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면서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또 '제2의 내란' 운운한다"면서 "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절차"라면서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역할을 맡는 국회 탄핵소추단은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 탄핵소추단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빠져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뺀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