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논란·체포영장 혼선…탄핵정국 새 길 내는 與

국힘 탄핵 찬성파도 '내란죄 철회' 비판…野, 결집 명분 제공
집토끼 결집에 친윤 영남권도 가세…'외연 확장 불가' 우려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스텝이 꼬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내란죄 철회' 논란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면서 민주당이 주춤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기회 삼아 결집하는 모습이다.

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 취소하면서 거세진 '수사권 논란'에도 당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 논란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기대선과 연결 지어 공격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 위반 부분인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시계'를 앞당기기 위한 술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탄핵 찬성파'에서도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은 전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김상욱 의원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냐는 적법성 논란도 여권을 모처럼 뭉치게 하고 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결국 6일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거부당하자, 국민의힘은 "경찰에 사건을 일체 이관하라"며 공수처와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심 이반으로 인해 지역구에도 내려가지 않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수처 비판'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한남동 관저로 모여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윤석열 방탄'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것은 보수 집토끼인 영남권의 지지층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저에 몰린 44명의 의원 중 절반(22명)이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의원들이었다.

실제로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보수 지지층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이후부터 "보수 궤멸은 안 된다"며 결집하는 민심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0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1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4.4%를 기록했다. 이는 계엄 이전인 지난해 11월 4주차(32.3%)보다 소폭 높은 수치다.

다만 당내에선 당심을 따라 결집하는 것이 조기 대선을 고려했을 때 중도층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단 우려도 나온다.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정당은 휩쓸려서는 안 된다.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논쟁해야 한다"며 "강성 지지층은 환영할 수 있지만, 느슨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