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띄우지만 국정공백 역풍 눈치…최상목 '고발'로 수위조절

이재명 "제2 내란 행위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압박
당내 신중론 확산…정성호 "탄핵 우려가 더 많다"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에 대해 당초 우호적인 기류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의 첨예한 대척점이었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자 탄핵 카드로 최 권한대행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에겐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호처장 직무배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직접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과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부분도 벼르고 있다.

다만 당내엔 줄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 우려도 만만찮다.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 탄핵에 이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더구나 탄핵 정국으로 인한 글로벌 강달러가 더해지며 환율은 급등하고, 내수 경제는 얼어붙고 있다. 북한이 동해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해 안보 위기감도 고조되며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을 통해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당내) 더 많다"고 말했다.

즉각 탄핵 시 역풍을 우려하는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우선 고발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 법률위에선 최 권한대행에 대해 공수처 관련한 직무 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