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실패에 보수결집 명분…野, 내란 수사 동력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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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여당과 보수 세력이 반격에 나섰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 체포 불발 등 공수처의 의지 부족과 무능으로 수사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생긴 빈틈을 보수가 파고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 출범을 통해 답보 상태에 빠진 윤 대통령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력히 뭉치고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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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지속시 수사 선택지 좁아지고 속도 저하…특검도 쉽지 않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여당과 보수 세력이 반격에 나섰다. 야당은 보수의 결집이 수사 동력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들은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자세를 낮춘 채 상황을 주시하던 보수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재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0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주 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34.4%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 실시된 지난해 11월 4주 차(32.3%)와 오차 범위 내 수치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 체포 불발 등 공수처의 의지 부족과 무능으로 수사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생긴 빈틈을 보수가 파고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진상이 알려져야 하는데, 잇따른 논란으로 수사 절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빨리 검거하지 않아 내란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점점 결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를 위임한다고 했다가 위법 논란이 따르자 철회하는 등 스스로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반격에 나서는 등 영장의 적법성에 관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태세다. 논란이 계속되면 수사 과정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선택지는 좁아지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내란특검 출범을 통해 답보 상태에 빠진 윤 대통령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력히 뭉치고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내란특검법이 오는 8일 재표결을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재적 의원 전원(300명)이 재표결에 참여할 경우 범야권이 192명임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상식적·양심적 의원들 계실 것"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양심에 따라 특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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