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근식 "공수처, 무능 입증" 홍익표 "내란특검 '선택과 집중'해야"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공수처, 안 하느니 못한 尹 영장집행…국수본 이첩해야
- 野, 조기대선 노린 조급한 원내전략이 빌미 제공
- 경호처, 尹 사설부대 아냐…경호처장 행태 놀라워
- 최상목 탄핵 말도 안돼…尹 체포 논란 끝내주길
- 내란죄 탄핵사유 제외? 野, 국회서 사전 협의했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 한심한 공수처…처장 탄핵? 영장 재청구 보고 판단해야
- 野, 탄핵 헌재에 맡기고 내란특검 '선택과 집중' 해야
- 대통령은 왕 아냐…경호처, 법원이 발부한 영장 따라야
- '경제관료' 최상목, 경제 안정 위해 법과 원칙대로 해야
- 비상계엄, 美 권력공백 노렸나? 미국 굉장히 불쾌해 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가 실패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공수처장 사퇴와 탄핵, 그러고 공수처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두 분 모시고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 반갑습니다.
 
▶김근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두 분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공수처도 수사기관인데 그걸 영장집행을 못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김근식 : 글쎄, 지난 금요일에 저도 거의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국민들도 다 봤고, 전 세계가 다 봤는데요. 이렇게 결론이 날 줄은 저도 상상은 못 했지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그러니까 우선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경호처의 저항은 당연히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갔으니까요. 현관문이 안 열려서 거기서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에 의해서 공수처가 진입도 못 하고 돌아오든가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나 압력이 커지지요. 그러고 들어가서 1차, 2차를 뚫었으면 마지막 3차에는 당연히 어떻게든 결론을 내고 왔어야 된다고 전 세계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찬성이든 반대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심지어 결론 없이 나오더라도 저렇게 걸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들겨 맞고 나오든가 아니면 두들겨 맞고 데리고 나오든가 뭐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와버린 거지요.
 
▶홍익표 : 성공이냐 실패냐 그걸 떠나서 지금 김근식 전 실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과정이 너무 엉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호처 조직의 특성상 당연한 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경호처 같은 경우야 지난 수십여 년간 대통령 경호를 1차 목표로 한 기관이기 때문에 방어를 할 테고, 이걸 쉽게 열어주면 자기 조직의 전통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래서 저는 한 24시간 정도 대치하다가 경호처도 적당히 체면을 세우고 뚫어주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도 있었어요.
 
▷김태현 : 대치가 길어지면요.
 
▶홍익표 : 네. 처음 들어갔을 때 한 24시간 내지 그 이상을 대치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압박도 가하고 하면서 결국 경호처도 나름 24시간 정도면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열어주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공수처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쉽게 와버린 거지요. 5시간 만에 그냥 나와버리고.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러고 더 웃긴 것은 영장집행 문제를 경찰에 떠넘기려고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과정. 그러니까 최소한 떠넘기려면 경찰하고 협의하고 떠넘겨야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협의 없이 그냥 떠넘기고, 그거 문제 있다고 하니까 다시 처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이번에는 좀 한심해 보였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여야가 의견이 통일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 통일된 게 나왔어요. 공수처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동운 처장 사퇴하라, 민주당은 탄핵할 수 있다. 결국 내려오라는 얘기거든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기관의 장이 지금 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검찰총장은 그대로 있기는 하는데요. 경찰청장도 권한대행, 공수처장까지 권한대행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지금 당장 탄핵하기보다는 일단은 영장 재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바로 물러나게 사퇴시키고 이러면 가뜩이나 지금 사람도 없고 힘이 없는 공수처인데 더 흔들면 그나마 하고 있던 수사도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공수처를 중심으로 공조본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조금 더 기회를 줄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김태현 : 김근식 전 실장님.
 
▶김근식 : 재청구했으니까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장이 다시 나와도 빨리 대통령 측의 저항도 있고, 또 논리적인 논란이 되기도 하니까 국수본에 다 이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참에.
 
▷김태현 : 내란죄의 수사권을 공식으로 가지고 있는 경찰로?
 
▶김근식 : 내란죄 수사권은 있다고 하는 국수본에 특수단이 있었잖아요. 국수본의 특수단에다가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해서. 경찰이면 그래도 그 정도의 인력과 노하우가 있으면 영장이 떨어지면 사실 집행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저항이 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있지요. 개시를 하고 나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되면 공수처에 넘기든 검찰에 넘겨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공수처가 금요일에 한 행태를 보면 5시간 정도 대치하다 내려온 게 또 일각에서는 조롱 섞이게 점심 먹으러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수처의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뭘 집행을 또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참에 아예 그냥 국수본에 깔끔하게 윤석열 대통령 측도 논란을 못하게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점심 먹으러 내려왔다는 건 확인된 건 아닌 거지요?
 
▶김근식 : 그러니까 조롱 섞인 비아냥이지요.
 
▷김태현 : 조롱 섞인 비아냥. 시간이 또 점심시간이기는 한데요.
 
▶김근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이 불법영장이다 그러면서 버티는 여러 논거 중에 첫 번째 논거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거 결국 나중에 기소되면 증거능력이나 이런 게 찜찜한데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특검에서 수사, 기소, 영장집행 다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홍익표 : 그렇지요.
 
▷김태현 : 내일 내란특검 재표결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요소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게 현명한 겁니까?
 
▶홍익표 :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국가적으로 혼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내란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탄핵절차가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것. 일단은 다소 불만족스럽지만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되면서 최소한의 법적문제는 해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탄핵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남은 건 내란수사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예컨대 김건희특검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탄핵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이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뭐 증거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건 김건희특검에 국민의힘 당 전체, 또는 여러 의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건 좀 2차적으로 하더라도요. 국민의힘도 지금 반대하기 어려운 게 내란죄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하자 해서 내란특검 하나라도 확실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걸 빨리 가동시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전 원내대표이시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급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홍익표 : 급한 건 있지요. 그런데 급한 건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혼란이 진행되니까 빨리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건 저도 급한 건 있지만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너무 많은 걸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한다는 건 이 시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안처리까지 지금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것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가급적, 기껏해야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지는 인용, 기각 문제가 결정되는 게 2, 3개월 아니겠어요? 그러고 만약에 대통령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면 길어봤자 5, 6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요.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요.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일을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고, 이제 예측 가능하게 나가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김근식 : 저도 우리 홍 전 원내대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우리 홍 전 원내대표가 계셨던 민주당이 그립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전략이 너무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그때 탄핵 이후에 전국에 걸었던 현수막이 ‘내란극복 국정안정’이잖아요. 우리 서초에 걸었을 거고, 저도 송파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딱 저 스탠스거든요. 그냥 헌법재판소의 스케줄과 시간을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요. 내란수사는 내란수사대로 공조본이 있으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지요. 그러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할 일을 하면 되는데 그 뒤로 했던 걸 보면 나름대로 그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이전에 선거를 치르기 위한 것에만 신경을 쓰는 모양새로 논란을 키운 거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강압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정안정을 했으면 오히려 어른스러운 자세였을 텐데 그냥 조급증에 걸려서요. 그냥 너무나 원내전략에 제가 볼 때 빌미를 주는 게 너무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은 예를 들면 내란죄 수사가 나중에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중요한 거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죄의 성립 여부니까요.
 
▶김근식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다툼은 있잖아요. 그러면 내란특검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대하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생각할 때 위헌적 요소 덜어내고 적극적으로 수정안을 먼저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겁니까?
 
▶김근식 : 만약에 합리적인 지도부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특검법은 이거 누가 봐도 지금 할 시기는 아니지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요.
 
▷김태현 : 지금 급한 건 아니다?
 
▶김근식 : 네, 급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상설특검도 했지만 일반특검의 필요성을 더 만들어준 게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 태도예요.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니까 그러면 특검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만 할 게 아니라 저렇게 특검의 필요성을 오히려 충족시켜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자발적으로 소환에 응하도록 하고, 원내 지도부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식적이라면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지도부 구성상 할 것 같습니까?
 
▶김근식 : 못 하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근식 : 네.
 
▶홍익표 :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마음이 급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일 빠른 게 원칙대로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한 대로 내란죄 수사하고 헌법재판소가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면 그게 조기대선으로 가는 가장 제일 빠른 길이에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고 특검법,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가장 문제삼는 게 공수처가 이런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래서 국민의힘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게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야당이 다 독점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 얘기한 게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2인 중에 1명으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의힘도 반대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대법원의 분위기나 또는 대한변협의 분위기가 정치권 못지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요. 그러니까 결코 그쪽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에서 어수룩한 사람으로 해서 이걸 봐주려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거지요. 그러고 국민의힘이 이걸 거부할 명분을 제거해 주면서 밀어붙여야지. 그러면 내란특검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굉장히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김태현 :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홍익표 : 네.
 
▶김근식 :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급증,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대선에만 집중하는 이 조급증을 버리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겠다는 조급증을 서로 버리면요. 국정안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 혼란사태가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돼 있는데요.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그렇게 조급증을 서로 버리고 한 발짝씩 물러나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수처에서 영장집행에 실패하고 수사의지, 수사능력 얘기 나오면서 또 이 얘기가 불거진 건데요. 일각에서는 공수처는 태생부터 잘못됐다,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의원님께서는 조금 반대하실 수 있겠지만 조선일보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 잘못해서 공수처 졸속으로 만들어서 이 난리났어 뭐 이렇게 기사를 썼던데요. 결국 공수처 무용론이나 해체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권 독점을 처음으로 깨고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공수처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수처를 사실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지원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도 안 되는 50여 명 되는 수사관 그걸 갖고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면도 있지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후에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무력화시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공수처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 저는 공수처의 필요성은 처음부터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독점이라는 것을 깨고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면에서 그 부분이 제도로서는 필요한데요. 만드는 과정이 졸속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태가 생겼을 때 아무런 대응을 못 하게 돼 있고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그러고 오늘 조선일보에서 자세히 썼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기소해서 유죄판결 내린 게 1명도 없고요.
 
▷김태현 : 영장은 다섯 번 다 5전 전패요.
 
▶김근식 : 구속영장 때린 게 1명도 없고, 이전에 처음 전 정보사령관인가요? 1명 구속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실력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의 그런 견제와 균형이라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말 민주당도 조급하게 했던 것을 반성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포영장이 이번에 기한연장을 이유로 다시 청구한 거니까 이건 나올 거고요. 그러면 공조본에서 또 집행을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호처는 또 막을 거고요. 어제 며칠 뉴스 보니까 버스로 차벽도 세우고, 철조망도 갖다놓고 이래서 더 저항은 거세진 거거든요. 결국 경호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경호처의 본분이 대통령 경호는 맞는데 이게 신체에 대한 유해가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인데 그 집행을 막는 것이 맞느냐. 또는 반대로 경호처는 원래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본분으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경호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경호처 폐지론까지 솔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홍익표 :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뭐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서 경호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런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너무 빨리빨리 결론내리기보다는요. 제도개선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제도개선은 신중하게요.
 
▶홍익표 : 네. 우선 경호처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신변안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해를 막는다는 것은 경호처의 기본업무이지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도 경호처 관계자들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을 맞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각오가 다른 건 맞는데요.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이라는 게 무슨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뺏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거고, 이건 법적절차로 해야 되는데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자연인입니다. 국민 한 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이 왕은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교황을 보호했던 스위스 용병을 뽑아야지요. 우리 경호처가 스위스 용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그러니까 하나의 선출직 공무원이지요. 경호처 직원들은 그 선출직 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임명직 공무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과 원칙을 생각해야지 대통령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근식 : 이번에 저도 경호처의 태도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누가 테러를 하거나 아니면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경우에 미리 경호해서 막는 임무가 경호처의 임무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의해서 정당하게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몸으로 막는 경호처는 사실 사설부대 비슷한 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중요한 건 이번에 놀라웠던 게 경호처장이라는 분의 행태입니다.
 
▷김태현 : 기자회견했어요.
 
▶김근식 :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영상을 찍었는데요. 가장 기괴한 모습 중에 하나는 뒤에 태극기를 딱 세우고요.
 
▷김태현 : 그랬나요?
 
▶김근식 : 뒤에 태극기가 있고, 이쪽에 경호처 깃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이 계엄 발표할 때 당시처럼 뒤에 이렇게 상징하는 깃발들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는 식으로 영상녹화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기이한 모습이다. 경호처 어떤 처장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의 의지를 밝히려면 그냥 서면으로 입장문을 내면 되는 거지 대통령처럼 행세하면서 뒤에 태극기를 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건 너무 놀라운 모습이고요. 그런 분이니까 제가 볼 때 사람에 충성하는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경호처장은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지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공적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로부터 또는 공격으로부터 막는 것이지, 영장집행을 막기 위해서 사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경호처장이 모습을 드러내놓고 한 건 헌정사 최초라고 하잖아요.
 
▶김근식 : 그럼요. 뒤에 태극기 걸고요.
 
▷김태현 :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홍익표 :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경찰 출신인데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호처, 국정원장 이런 데는 차기 정치적으로는 진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공직으로서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기관이고, 여러 가지 비밀을 다루는 데고, 대통령의 안위를 다루는 데니까요. 통상 그림자경호라고 하잖아요. 밀착경호이지만 경호처의 핵심은 있는 듯 없는 듯 밀착경호이면서 그림자경호인데요.
 
▷김태현 : 맞아요.
 
▶홍익표 : 그런데 경호처장이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의 그걸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경호처가 해야 될 것은, 본인들의 업무에 충실한 것은 대통령을 가장 안전하게 수사기관에 호송하는 데를 보호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동과정에서 신체의 위협이 없도록 예를 들면 공수처가 원하는 수사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안전하게 호송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김근식 : 맞습니다. 사실 경호처의 가장 올바른 행동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 상태로 잘 보호하면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경호하면서 수사장소까지, 조사장소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저렇게 막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것이 마치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용병처럼 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저런 경호처장의 기괴한 모습이 연출됐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요. 일단은 공수처에서 영장집행하게 경호처를 지휘해 주세요 했더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경호처 측에서는 경찰을 동원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도 손을 놓고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든 경호처든 경찰이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나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 이 입장이거든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선택한 원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게 뭔데요?
 
▶홍익표 :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적 원칙이나 헌법적 절차를 기본으로 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이분의 결정은 그야말로 경제수장으로서의 원칙이었습니다.
 
▷김태현 : 경제수장으로서의 원칙이요?
 
▶홍익표 : 네. 왜냐하면 지금 일정한 기재부 내의 컨센서스가 있다고 해요.
 
▷김태현 : 어떤 거요?
 
▶홍익표 : 이렇게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되고, 대통령 탄핵절차가 지연되면 나라 경제가 큰일난다. 환율 1,500원 뚫리고, 주가 폭락하고, 내년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나라 통상문제 압박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탄핵문제는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전에 경제부총리 시절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설득한 논리였고, 설득하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간 분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가서 실물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권한대행이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경제가 큰일났습니다 한 거예요.
 
▷김태현 : 경제논리로?
 
▶홍익표 :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원칙에 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원칙대로 가면 지금 많은 외신들이, 벌써 BBC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도대체 탄핵당한 대통령 체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게 BBC의 헤드라인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와 환율이 흔들리거든요. 특히 지금 1월이 대외신인도 평가에 제일 중요한 해입니다. 항상 1월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피치사나 각종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재부 관료도 만나고 외교부나 통일부 관료도 만나고 해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국이 혼란하면, 우리나라가 신용평가 잘못 받잖아요? 한 등급이나 두 등급 떨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늡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게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거냐. 그건 법과 원칙대로 가는 게 해 주는 거예요.
 
▶김근식 : 저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심 끝에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3명 안 하고 2명을 한 게 절묘한 신의 한수였다고 보는데요. 경호처에 대한 체포협조 지휘를 거절한 건 좀... 그것도 고민이 컸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경호처까지 지휘권을 발동해서 처장을 해임하거나 아니면 막지 말라고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권한대행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이냐, 또는 권한 안에 있는 것이냐라는 고민이 법적으로 논란이 있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가 막아서는 것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또 경호처가 막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저는 지금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혼란과 정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처럼 이 체포논란도 빨리 끝내주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자신의 권한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실 확실하지는 않아요. 경호처에 대한 지시 자체가요. 다른 건 몰라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면 이건 권한대행에 대한 참모조직으로 바뀌는 거지만 경호처는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고민이 컸던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하니 탄핵하니 이런 식의 또 어설픈 조급증 보이지 말고, 최상목 대행을 쳐다보기보다는 공수처든 국가수사본부든 체포논란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최상목 대행의 고발, 탄핵 이건 하면 안 된다.
 
▶김근식 :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김태현 : 그 부분은 어떠세요? 고발 얘기 나왔고요. 탄핵은 보니까 이제 추미애 의원이요.
 
▶홍익표 : 아직 개인 의견이고요. 당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도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국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의 얘기예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제가 그나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운데 희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김태현 : 이창용 총재요.
 
▶홍익표 : 이창용 총재가 역할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치권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어떤 원칙, 신뢰 이것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걸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민주적 절차가 차질 없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여야는 물론이고 권한대행과 정부기관, 행정부도 지금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두 분이 다 외교안보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곧 한 달 뒤면 곧 그만둘 사람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와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김근식 : 이미 그 비상계엄사태 직후에 미국에서 또 이 블링컨 장관을 통해서, 또는 부장관을 통해서도 이러저러하게 그런 의견과 목소리는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에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고, 한국 민주주의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지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그런데 어제 와서 직접 우리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도 지금 비상계엄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일 거고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그래서 정말 요즘에 드는 생각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 났을 때 다들 충격적으로 봤지만 이게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저력이었잖아요. 회복을 잘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공수처 엉망이지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살리려고 난리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은 그걸 트집잡아서 대통령 보호한다고 난리치고 있지요. 그다음에 헌재는 헌재대로 헤매고 있지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경호처 대동해서 숨고 있고, 비상계엄 정당하다고 지금도 강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우리가 저력을 보였던 민주주의 시스템의 각 기관들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법치도 작용하지 않고, 각 기관들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외신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과 또 탄핵을 찬성하던 사람이든 반대하는 하던 사람이든을 떠나서 빨리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려요.
 
▶홍익표 : 공식적인 건 김근식 전 실장이 다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비하인드를 얘기하면요.
 
▷김태현 : 비하인드.
 
▶홍익표 : 미국 쪽에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점이 12월 3일이었잖아요. 이 시점을 가만히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컨트롤, 이게 표현하기가 조금 그러는데요.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개입하기 가장 어려운 권력공백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트럼프 정부 출범하기 직전이고, 이미 바이든 정부는 사실상 물러난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의 시점을 미국의 권력공백기를 의도적으로 시점까지 노리고 한 것 아니냐.
 
▷김태현 : 네.
 
▶홍익표 :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미국이 여러 가지로 도청해왔잖아요.
 
▷김태현 : 그런 의혹들이 있지요.
 
▶홍익표 : 또 내부 자기들 스파이도 있을 거고요.
 
▷김태현 : 휴민트.
 
▶홍익표 : 휴민트.
 
▷김태현 : 미국발 휴민트.
 
▶홍익표 : 미국발 휴민트이지요. 그래서 다 내용을 알 텐데요. 실제로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의 명분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확인했다면 굉장히 불쾌한 거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2개의 전쟁을 감당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하고 중동전쟁 2개의 전쟁에 지금 미국이 늪에 빠져 있는데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정권이 몰락한 것도 2개의 전쟁 때문이에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미국 내의 반발도 있고요. 그런데 동북아까지 화약고를 터뜨리면 미국으로서는 3개의 전쟁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윤석열 정부가 정면으로 거스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이겁니다. 두 분 의견이 아직까지는 큰 충돌이 없었는데 이 마지막 이슈는 약간 충돌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헌법재판소 탄핵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제외하라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소추단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조기대선을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다,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고 국정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근식 전 실장님부터요.
 
▶김근식 : 그러니까 내란죄를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에서 뺐다는 건데요. 저는 이 모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민주당의 원내전략이나 지도부가 있으면 서두르지 않는 게 사실은 그들에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비상계엄 이후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오히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조급한 행태보다는, 그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헌재의 시계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 그냥 조급하고 닦달하는 것보다는 헌재는 헌재대로 내버려두고, 수사는 수사대로 내버려두고 자신들은 오히려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고 안보를 챙기면서 이 국정의 공백기간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모든 게 지금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시간표대로만 가고 있어요. 제가 누구 민주당 인사한테 전해 들은 바로는 단 1의 틈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지요, 공수처 막 닦달하지요, 그러고 체포하라고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내란죄를 삭제한 것도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논란에 있었던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듯이 할 수는 있는데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나와서 모든 것들이 그런 식의 조급증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민주당이 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입니다.
 
▶홍익표 : 저는 짧게 얘기해 드리면 조기대선하고 탄핵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탄핵이 빨리 가면 조기대선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그렇기 때문에 조기대선을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이걸 잊어버려야 돼요. 탄핵문제를 빨리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신경쓰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다음에 형사책임과 행상책임이라는 게 지금 논란이 다시 되는데요. 일반법원에서는 형사책임, 그러니까 형법의 유무죄를 묻는 거지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행상책임, 행동과 태도에 대한 것을 문제삼아서 헌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법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일반법원에서 다루고, 내란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란죄를 뺐다고 해서 내란행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안 다루는 것도 아니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러고 저는 정치권이 논쟁하는 건 좋은데 이건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일종의 공소장 변경도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수용하면 되는 거고, 수용 안 하면 다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이걸 크게 문제삼고 있는 거예요?
 
▶김근식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민심과 여론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계속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니까, 그런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터져나오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친윤그룹의 분들은 옳다 좋다 호재를 만난 거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하려면 이게 소추단이라는 게 법사위원장이 대리할 뿐이지 국회 소추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하고 간사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좀 하든지요. 왜냐하면 정청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법사위가 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 그 문제도 저는 일정하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알면서, 특히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도 했었잖아요. 너무나 잘 알면서 이 문제를 부각시킨 것은 마치 내란죄 문제가 핵심쟁점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빠지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전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면서요. 왜냐하면 내란죄 여부는 일반법원에서 다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행위는 다루거든요. 그래야 탄핵이 되니까요. 그런 것을 알면서 이러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대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홍익표 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