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지휘 침묵’ 최상목 “공직자로서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해야”

7일 서울정무청사에서 25년 첫 국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한 채 원론적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응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만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 추천 몫 1명씩을 임명한 뒤, 줄곧 정치적으로 해석될만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입장은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민생 챙기기”라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언급하기보다 국정을 안정화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은 국방·외교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만 각 부처에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2주도 남지 않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세계 질서의 전환기인 만큼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선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 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윤 대통령에 대한 거리 두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8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공직 기강 잡기를 예고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