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는 “의정갈등에 피로감”…절반 이상은 “의사 수 부족”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민 절반 이상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대다수는 의사 인력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7%는 ‘의사 수가 모자란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26.9%,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는 6.5%였다. 의사 인력의 지역·진료과별 배치 불균형과 관련된 질의에는 87.6%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한 대안을 묻자 53.0%는 ‘의사 수 증가와 다른 정책 수단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30.2%는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으며, 14.7%는 ‘의사 수 증가보다는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27.2%는 ‘증원 시기·규모 모두 동의한다’고 했고, 29%는 ‘시기·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증원 규모만 동의한다’는 18.8%, ‘증원 시기만 동의한다’는 16%였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지에 대해서는 46.4%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여전히 가능하다’는 응답은 28.8%에 그쳤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의료개혁 추진 과제 대부분에 대해 60% 이상이 동의했다. 의료인력 확충(61%), 공정보상(63.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69%), 지역의료 강화(76.3%) 등이다.

국민 절반 이상(54%)은 정부 기조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경우 의정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들에게 해결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묻자 ‘전혀 다른 제3의 방안’(38.0%), ‘기존 정부 방안의 수정안’(35.4%), ‘기존 의사 단체가 제시한 방안’(14.4%)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53.5%였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70%에 달했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본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8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9.6%는 의정 갈등 조정과 해결에 국민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고 응답했다. 의정 갈등 사태를 놓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이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 의료계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사 설계와 진행을 맡은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책 방향과 목표에 타당성이 있어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여파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정책 결정·대응에서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믿음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