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코앞 '대대행' 체제도 흔들…손발 묶인 한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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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 출범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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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압박하는 야권…"정치권 움직임이 부정적 작용"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 출범을 본격화했다.
이 간담회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로, 최 대행 지시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모여 범부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최 대행은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범부처 대응이 시작됐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구체적으로 외교·통상 등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직 트럼프 2기가 출범하지 않아 공식 정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전 세계가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10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면담 일정이 미정인 것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최 대행도 전날 방한 중인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고별 순방'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정치적 현안에 따른 여야 갈등도 최 대행 체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시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문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문제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결정을 두고 여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침묵을 지킨 최 대행에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생각이 든다"며 직접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행체제라는 한계만으로도 미국 신정부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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