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짝퉁 영장 들고 지휘…尹수사 경찰에 이관해야”

“경찰에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없어…文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
“이재명, 崔대행 탄핵 암시…기어이 30번 채워 경제 파괴까지 자행”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 건의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두고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 온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라며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고 비꼬았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사실관계 정리를 내란죄 철회를 권유하는 의도라고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고, 본인들의 전술을 헌재의 뜻처럼 빙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주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쏠린 탄핵심판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헌재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