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지휘’ 침묵한 최상목…“장관들, 권한대행 책임감 가져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저도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공직사회에 주문했다.

이어 8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언급한 최 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아서는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공수처의 요청과 야당의 압박에도 이날도 침묵을 유지했다. 전날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최 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 대행 쪽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에 개입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사태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인 만큼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