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은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안내 홍보물. 산림청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이) 기준도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산림청은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을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