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부국장 "尹만 내란죄 구속 수사 원칙 예외여선 안돼"

"헌재전 조사 구속 결정해야, 공수처 수사미적대는 게 위헌"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경호처 해체 앞당길 사람이 박종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동아일보 부국장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수사 앞에서 미적대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원수 동아일보 부국장은 7일자 신문 '오늘과 내일' 칼럼 <尹만 예외일 수 없는 '내란죄 수사 원칙'>에서 “비상계엄 선포 한 달 만인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과 함께 한남동 관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불과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며 “압수와는 차원이 다른 체포영장을 갖고도 너무나 쉽게 물러선 공수처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장 등의 현행범 체포를 경찰이 주장하자 공수처가 만류했다니 2016년 검찰이 경호처를 뚫고 안종범 수첩을 발견한 것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고 비교했다.

특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두고 정 부국장은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내란죄에 연루되면 현직이더라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미적대면 오히려 헌법 위반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정 부국장은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나눠 처벌하는데, 우두머리는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며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의 특징, 상하관계 지위를 이용한 진술 오염 우려 등으로 불구속 수사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부국장은 “공수처와 검찰, 경찰 중 누가 대통령 수사를 맡을지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사 일정이 늦춰졌다”며 “그렇다고 구속 수사가 디폴트(초기값, 기본)인 내란죄 수사의 원칙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를 들어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먼저'라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주장을 들어 정 부국장은 “박 전 대통령은 일반 범죄여서 그런 주장이 가능했지만 내란죄 피의자에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없는 특권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부국장은 “적어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하기 전에는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와 구속 여부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내란죄 수사는 피의자 대통령이 원하는 수사기관이나 방식, 일정이 아닌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허락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내란죄 수사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7일자 한겨레 26면 '권태호 칼럼' <경호처를 대통령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에 주목했다. 권 실장은 박 처장을 경찰출신이지만 이미 오래전에 경찰을 떠나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두차례 출마한 정치인 출신 경호처장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진지전을 감행한 행위를 두고 권 실장은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겉으론 '직무유기' 운운하며 무슨 대단한 멸사봉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지키겠다'며 한남동에 몰려간 대구·경북 출신 위주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를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권 실장은 이 사태가 종료되면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치권에선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첫번째가 경호처를 대통령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같은 희대의 대통령은 앞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김용현·박종준 같은 경호처장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구조”라며 “무기를 지닌 경호처는 경찰청 산하 등 중첩적인 지휘 아래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난 5일 '경호처 해체 주장이 참담하다'고 한 것을 두고 권태호 실장은 “경호처를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시켜 해체를 앞당기는 일등공신이 박종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