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권성동 "공수처, 대통령 수사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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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권한과 역량, 지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사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에, 그들이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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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권한과 역량, 지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사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에, 그들이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으로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지휘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출범 이후 8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6천여 건의 사건 중 단 5건만 기소한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지, 취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미집행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또 다시 탄핵이라는 인질극에 시동을 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30번째 탄핵을 채우겠다는 심산인 듯하다"라며 "경제 책임자인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파괴하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민경찬 PD kyungchan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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