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조본, '2차 집행' 논의

이경국 2025. 1. 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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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어제(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공조본은 영장 발부에 대비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어제 공조수사본부가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죠?

[기자]

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단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경찰이 사실상 거부했고, 공수처도 입장을 철회하면서 일단 논란은 일단락됐는데요.

이후 공조본은 어제저녁(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끝나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아직 영장 발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YTN 취재 결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영장 재청구 이후 법원에 '관할을 어긴 청구이고, 체포 요건인 혐의의 상당성도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재청구한 영장, 그리고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심리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앵커]

어제 공조본이 체포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리며 영장의 유효기간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공조본은 다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확인이 어렵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공수처가 곧장 영장의 유효기간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후 지난 3일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등의 거센 반발에 집행이 막혔고,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이번에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지 않는 건, 2차 체포영장 집행의 밀행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두 번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공조본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2차 집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2차 집행에 대비해 오늘부터 경찰과의 실무 논의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집행의 시기와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와 군의 거센 저항이 있었고, 이후 한남동 관저의 경호가 더욱 삼엄해진 상황인 만큼, 투입 인력을 늘리는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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