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책상물림’이라는 유시민 “조직도 소탕하고 칼도 맞는 경찰과 달라”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MBC 라디오서 “뭘 하겠나”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무능 비판에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6일 “‘책상물림’들이 뭘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하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낮잡는 표현인 ‘책상물림’을 끌어와 공수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공수처하고 경찰이 들어갔을 때 경찰 쪽에서 경호처장과 차장을 잡아버리자고 했는데 (그때) 잡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는 시험을 잘 봐서 검사된 사람들이지 마약조직이나 폭력조직 소탕해보고 칼 맞기도 하는 경찰과 다르다”고 대조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은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상대 우두머리를 제거해야 오합지졸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며 “앞으로 나왔을 때 잽싸게 잡아버렸으면 되는데, ‘책상물림’인 공수처 검사들이 뭘 하겠나, 그래서 (체포영장 기한이) 연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같은 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기한 연장에 나섰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이날 자정까지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발부 나흘째인 이달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불발됐다.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으면 공수처는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수처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에 떠넘기고 윤 대통령 수사권만 가져가려다 수사 과정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면서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수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터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공수처는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자체 영장 집행 능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기껏해야 50명인 검사·수사관 인력이 200명이 짠 스크럼을 어떻게 뚫겠냐”며 “영장 집행의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경찰의 인력·장비·경험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달리 주요 관련자 소환조사나 신병 확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유일하다. 문 사령관도 애초 경찰 특별수사단이 소환 조사하다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됐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설립부터 수사까지 힘을 실어줬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한 비판까지도 나온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