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尹 탄핵안, 내란죄 빠졌다면 오히려 찬성표 늘었을 것"

- 탄핵 사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 유지하느냐가 주요해
- KFBI 만들고 경‧검 수사 기능 합쳐야
-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없다는 尹 측 말 맞아
- 조기 대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 시킨 다음에 탄핵 결정 나야
- 내가 이재명이라면, '선거법 위반' 집중심리 요청할 것
-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같이 결론 나게 해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7일 (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 이준석, 대선서 이재명 이길 가능성도

- 의회 민주주의 붕괴될 지경...사실상 내전 상태

- 제왕적 대통령보다 제왕적 야당 대표가 더 심각...선거구제 개편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아주 맛있는 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밥심으로 잘 살아야겠다 싶은 그런 시대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2000번대로 시작되는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으시고요. YTN 라이드 뉴스 파이팅 잘 듣고 있다고 참여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0945번 5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뉴스 파전 시간입니다. 밥심이 아니라 민심을 잘 이해하고 전해 주시는 분입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하 조응천)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단장님 저희 청취율 조사 기관인데요. 라디오 많이 출연해 보셨으니까 가실 때마다 많이 들으셨죠?

◇ 조응천 : 네.

◆ 김우성 : 혹시라도 전화 받으시면...

◇ 조응천 : 네, 뭐 알겠습니다.

◆ 김우성 : 와이티엔 라디오라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네 저희가 한번 이렇게 부탁드려 봤고요. 상황이 이렇게 저희가 좀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국회 탄핵 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는 형법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두고 사기 탄핵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찐빵 없는 찐빵이다' 아니다 '8년 전에도 했지 않느냐' 말들이 복잡해요. 상황들을 잘 보아오신 분이니까 좀 정리해 주십시오.

◇ 조응천 : 네. 뭐 법리적으로 일단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한은 탄핵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추가되는 탄핵 사유 사실관계가 들어가느냐 이건 문제인데. 그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걸 법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건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동의를 하기가 좀 힘들고요.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는 헌법 위반이죠. 헌법 위반인데 절차도 그렇고 요건도 그렇고 뭐 그 이외에 그 저 국회에 난입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보면 헌법 위반인데. 그 계엄 절차는 계엄법 위반 또 그 이후에 내란 절차는 형법 위반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 떼 가지고 이제 형법 위반은 떼놓겠다. 헌법과 계엄법 위반만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 김우성 : 평범한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안 다루는 거야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 조응천 : 그러니까 내란 행위는 다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형사법정에서 하듯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다 해당되느냐,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는 건데. 사실 참 연일 지금 사법고시에나 나올 만한 일들이 지금 계속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때문인데요. 뭐 당장 어저께만 해도 이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뭐 공수처가 경찰 체포 영장 집행 지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갑론을박을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독일의 법철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법과 헌법 같은 걸로 이 모든 걸 규율할 수는 없다. 그 나머지는 뭐로 하냐 도덕으로 혹은 관행으로 정치에서는 상호관용 제도적 자자로 쌓아올린 관행으로 그 틈을 다 메꿔왔죠. 여기에는 최소한의 도의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그게 상식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쫙 갈라져 가지고 사실상 내전 상태에 지금 빠진 거고요. 그러니까 또 뭐 하나 나오면은 아전인수격 내로남불식으로 서로 법 해석을 달리해요. 그러고서는 이걸 사법기관에다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 법 문제가 맨날 나오고요. 더군다나 지금 야당은 거대 야당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사람한테 너 탄핵, 너 고발 기관한테 너 폐쇄시킬 거야, 법 설치법 없앨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가 도의와 신뢰, 말로 풀어야 될 걸 전부 다 고소, 고발, 탄핵, 법 폐지 이런 걸로 하니까 의회 민주주의는 지금 붕괴 지경입니다, 붕괴 지경. 이걸 누가 그래요. 아 진짜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 네. 일상 속에서도 더 이상 대화와 소통이 안 될 때 쓰시는 말이 이거잖아요. 법대로 해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정치가 그런 상황이라고 아울러 설명해 주셨고요. 뭐 힘의 행사가 오로지 법과 여러 가지 공권력이나 제도로만 이루어지면, 이것 또한 좋은 상황은 아닌데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론은 각 당의 입장에 대한 논평은 많이들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조응천 단장 오셨으니까 이 얘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수처는 뭐고 경찰은 뭐고, 그럼 검찰은 뭐고. 그다음에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지휘권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원래부터 그렇지는 않았고 이른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보시나요?

◇ 조응천 : 21년, 22년 검수완박 과정에서 어떻게든 검찰의 힘은 빼고 그걸 공수처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와 경찰에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고 상호 모순되는 법 조항들이 지금 다 남아 있어요. 이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 있고 이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고 애초부터 이거는 KFBI라는 걸 만들어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검찰의 수사 기능과 경찰의 국수본 같은 기능을 합쳐 가지고 검사는 검사 떼고 수사관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수사하는 거고요. 검찰은 이 사람들이 저 영장 또 송치하면 기소 플러스 수사는 항상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현미경처럼 수사를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독직 사건을 잡아내고 수사 지휘를 하는 그래서 수사청과 기소청이 완전히 구분되는데. 지금과 차이는 뭐냐 하면 경찰은 지휘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휘를 하는 그런 기소청이 되고 수사 기능은 검경 분리 저 상관없이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이게 사실은 원안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제일 잘 드는 칼이 검찰이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 검사장 하면서 그 칼을 막 휘둘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기가 참 면구스러우니까 6대 범죄를 남겨놓고 나중에 조국 수사하니까 2대 범죄로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막 그냥 이 일이 일머리 없이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우성 : 뭐 결국은 여러 가지 정치, 이른바 소통, 합의 이런 것보다는 법대로 가다 보니까 싸우는데 그 법조차도 제도적 변화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혼란스러워졌다는 얘기군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기소청으로 검찰을 낮추겠다.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중수청을 해 가지고 수사 기관을 합치고 지휘 권한은 줘야 된다, 감독 권한을 줘야 된다. 왜 그러잖아요 경찰에서 수사할 때 아 검찰 가서 얘기해요, 검찰에서 뭐 아니 법원 가서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법원보다는 검찰이 앞에 있습니다, 인권 보호에 있어서. 그러니까 급한 거는 검찰이 끄게 해야죠.

◆ 김우성 :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왜 체포를 하려고 하고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조응천 : 엄격하게 해석하면 지금 저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저번에 검찰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는 수사권이 있다. 특히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거기는 자기들이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 직권 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직권 남용하다가 내란죄로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대통령은 그 시작인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헌법상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보면 맞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참 복잡하고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좀 역사 과정까지 좀 들여다봤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이 국민들뿐만 아닙니다. 경제, 안보 다 이 불확실성이 빨리 정리돼야 되는데 뭐 결국은 특검인가요. 아니면 특검도 좀 야당이 여당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 많다고 하는데요.

◇ 조응천 : 지금 이게 연일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아스팔트 위에서 뭐 키세스가 나오고 뭐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국가기관들끼리 충돌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이 붕괴가 되고 헌법이 연일 위기 상황을 맞고 있죠. 여기 플러스 이 근저에 보면 미래 권력을 둘러싼 수 싸움 이 근저에 있잖아요.

◆ 김우성 : 조기 대선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 조응천 :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도록 하고 난 다음에 탄핵 이 결정이 나더라도 나야지 한쪽에서는 그 전에 탄핵이 나야지 그거 아닙니까? 이게 뒤엉켜 가지고 아노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강성 지지층들이 양쪽에 다 붙어가지고 강고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경찰, 공수처는 경호처를 욕하고 국가기관끼리 지금 내전 상태란 말입니다.

◆ 김우성 : 혼돈의 상태라는 표현이시죠?

◇ 조응천 :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 근저 바닥에 있는 원인을 해소를 하는 게 맞다. 그게 뭐냐 이재명 대표 뭐 어저께는 또 최상목 대행한테 '제2의 내란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자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금 매진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성공해 가지고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일어나 가지고 당선된다 칩시다. 그러면 역시 그러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지금 재판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추가 아닌데 재판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 가지고 또 나라가 또 두 쪽이 날 겁니다. 아마 제대로 통치권 행사 못 할 거예요. 계속 이것도 미연에 방지할 겸 지도자다움을 내세워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지금 헌재가 집중 심리하겠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하겠다. 내란죄? 될지도 모르죠.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파트에서는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중도에 있는 국민들은 그러면 지금까지의 사법 리스크는 다 묻히는 거냐, 그 상태에서 내가 저 선거가 있으면 이 사람을 찍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내가 이재명 대표라면 그런 뭐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만 가정을 한다면은 나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집중심리해다오. 법원에다가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항소심 끝내자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끝내자고 그래서 내 무죄를 입증해 다오. 가능하다면은 위증 조사까지 같이 해 다오. 그래서 어쨌든 탄핵과 나의 사법 리스크가 거진 같이 결론이 날 수 있게 해다오. 저기만 이게 뭐 굉장히 손해인 것 같죠. 무죄라며요. 둘 다 무죄라며요. 억울하다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국민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법이 작동이 되고 공권력이 제자리를 찾고 그리고 정치가 다시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푸는 거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도자다움을 보여주시라.

◆ 김우성 : 네. 양당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정치 지도자다운 모습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모습이 이 문제 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지금 설명을 들어도 모를 것 같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 조응천 : 22년도인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0.7% 차이였던 그때 대선 때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었죠. 뭔가 좀 찜찜했던 겁니다. 사법 리스크도 있고 저 사람 너무 좀 거친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 된 사람은 지금 저렇게 탄핵 심판에 올라가 있고, 그때 떨어진 사람은 사법 리스크는 계속 있는데 어마어마한 여의도 권력으로 지금 다 휘두르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해결을 안 본 상태에서 또 대선을 해 가지고 그중에 누가 또 된다 그 연속 두 번 이거 저 정치학적 용어로 카키스토크라시라고 있죠. 그 참 가장 저열한 인물에 의한 통치. 작년 이코노미스트의 올해 단어로 선정된 말입니다. 이건 카키스토크라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 김우성 :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개혁신당이 사실은 소수이긴 하지만 좀 다른 목소리, 제3의 시각, 혹은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체제와 싸워서 이겨본 당 대표는 본인뿐이다. 나는 이재명에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 있는 말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아니 뭐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게 왜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있었던 2017년 대선 때, 그때 뭐 문재인 대표가 원사이드하게 이길 걸로 다들 생각했었는데, 그때 문재인 플러스 심상정이 득표율이 48, 나머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52입니다. 탄핵을 받은 쪽 이 더 크죠.

◆ 김우성 : 한쪽 합산하면 더 크죠.

◇ 조응천 :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현재 이재명은 상소예요. 그러면 맨날 뭐 이재명 안 된다 사법 리스크 어떻다 그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이주혁명 연대를 구축해야 되고, 거기서 후보로 된 자는 중도층을 소구할 수 있는 중도층이 그래도 저기는 괜찮겠네 라고 해서 그 표를 받아오면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당 밖에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 아니면은 그냥 대선은 뭐 해보나 마나 아닌가 하는 저는 뭐 지금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되니까 아 문재인 대통령은 잘할 거야. 문재인 대통령 또 5년 평가해 주고 아 우리 윤석열, 윤석열 이러니까 또 아 누구 이게 뭐 메시아를 매번 기다리는 건데요. 언제까지나 통치자의 선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대권을 차지하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정파로 쫙 깔려 가지고 매일 저 대립만 하는 이 보기 싫은 정치를 그만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 저는 그걸 이번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지금 좀 힘듭니다. 개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선거구제만 바꿔도 돼요.

◆ 김우성 : 중대선거구제요?

◇ 조응천 : 그러니까 다당제를 이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두 당이 비토크라시잖아요.

◆ 김우성 : 두 당의 이익 관계로 보면 굳이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

◇ 조응천 : 아니 근데 그거 아니면은 A정당이 하고 싶은 거는 B가 결사적으로 막고 반대로 그렇게 하고 또 절대 과반 넘어가면 마구 휘두르잖아요. 여기에 3당이 있어 가지고 4당이 있어 가지고 그 어느 당도 과반이 되지 않고 과반을 만들려면 3당, 4당을 설득을 해야 돼요.

◆ 김우성 : 맞습니다.

◇ 조응천 :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또 뭡니까? 또 지금 제왕적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게 제왕적 야당 대표입니다.

◆ 김우성 : 뭐 국민이 빨강, 파랑 두 가지 색깔만 있는 분들이 아니시니까요. 이 얘기 꼭 여쭤봐야 하는데, 앞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뭐 내란죄 여부 빠지는 거에 대해서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탄핵 표결 때 만약에 내란죄나 이런 부분이 빠졌었다면 표결 결과 달랐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 조응천 : 그 이제 가표결 찍으신 분은 이게 정말 내란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제 생각에 '부'나 기권 찍으신 분들 중에는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왔었다고 해요. 탄핵 소추안에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뭡니까? 탄핵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그래서 내란 동조했다, 공범이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원내대표였고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부'나 기권으로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보면 지금 목소리 높이는 분들은 '가'를 하신 분들인데, '부'나 기권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없었으면 가를 했을 분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 김우성 : 없었으면 오히려 탄핵 찬성표가 더 늘어났을 것이다?

◇ 조응천 : 네. 추경호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죠.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이 앞서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사표가 되지 않게. 즉, 쓸모없는 표가 되지 않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의원이나 혹은 단장님의 입지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으신 건가요?

◇ 조응천 : 아니 뭐 제 입지 키우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저는 8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 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뭐 다 당론이에요. 그것도 뭐 저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누가 발표하고 박수 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다음에 당론이니까 따라라, 지금 그런 식입니다.

◆ 김우성 : 양당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그게 또 정치의 발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응천 단장님을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듣다 보면 늘 짧습니다. 저희가 또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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