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때도 없애지 못한 대통령경호실…조국혁신당 “폐지해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MBC 라디오서 “경호처,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
文 공약 수정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생겨…‘장관급→차관급’ 하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대통령경호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같은 당 신장식 의원의 정부조직법 등 개정안 발의 예고에 “경호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며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경호처는 박정희 시절에 나왔던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법으로 적법하지 않게 군대까지 동원해 요새화하고 화기를 휴대하는 경호처가 필요하겠나”라며 “외국에서는 모두 경찰에서 경호 업무를 한다는데, 경호처가 적법한 경찰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6일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맡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날뛰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게 그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는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경호실 폐지’를 내걸었지만 이를 이행할 인적·물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경호실 기능을 경찰청 내 경호국으로 이관하는 대신 별도의 경호처를 만들고, 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하는 선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대통령경호실 폐지 방안을 조직개편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알렸었다. 추후 ‘광화문 대통령’ 이행 시 논의가 바람직할 거라던 설명이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 청와대 경호실을 창설해 대통령 직속으로 운용했다. 군사정권 시절 경호실장은 주로 대통령 최측근인 군 출신이어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통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