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셀프조사' 논란…유가족도 시정 요구

<앵커>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공항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족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별도의 중립적인 조사기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변호사 / 유가족 측: 국토교통부가 이번 항공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가 참사의 피해를 키운 걸로 지적되는 무안공항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는 국토부 출신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항철위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고, 항공 분과 위원 5명 중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상임위원, 국토부 산하기관 본부장이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사고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단 11명 중에도 국토부 공무원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항철위 운영규정에는 사고조사단을 구성할 때 '사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제척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규정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항철위 관계자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은 조사가 아닌 행정 업무만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각 시설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여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사고 조사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거나, 인사와 예산, 행정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